[박근혜 탄핵2년] '동전의 양면' 박근혜-이재용 최종 심판은
[박근혜 탄핵2년] '동전의 양면' 박근혜-이재용 최종 심판은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9.03.08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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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탄핵 인용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던 건 단 한번이다. 그는 2017년 1월25일 보수계열 인터넷방송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나를) 탄핵하기 위해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했느냐"며 일갈했다.

하지만 재판에선 '비선실세' 최순실씨(63)의 국정농단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들이 나왔다.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도합 징역 33년이 됐다.

◇삼성은 왜 최순실에 돈 줬나…박근혜 재판 핵심은 '뇌물'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혹의 정점인 박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쟁점은 '뇌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한 모든 의문은 한 문장으로 모아진다. 삼성 등 10여곳이 넘는 대기업들이 아무런 공직과 권한도 없는 일반인 최씨에게 도대체 왜 수백억원씩 줬느냐는 것이다.

특검과 검찰은 기업들이 최씨를 보고 돈을 줬을리는 만무하니, 결국 박 전 대통령을 보고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나는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뇌물수수 공모를 한 적이 없고, 혹시 공모했다고 해도 삼성에서 돈을 받은 건 최씨인데, 어떻게 자신에게 뇌물죄가 성립하느냐는 주장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사건을 맡은 1심·2심은 모두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항소심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액이 70억여원이라고 인정했다.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용역대금(36억원)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사준 말 구입비(34억원)가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 관계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선 법원의 판단이 갈렸다. 이 부회장이 뇌물을 준 건 맞지만, 용역대금만 뇌물로 인정하고 말 구입비는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건넨 뇌물액은 36억원이 됐다. 이는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2018.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36억 준 이재용, 70억 받은 박근혜…대법원이 다시 판단

대법원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구체적인 뇌물액이 얼마인지 다시 판단하고 있다. 현재의 2심 결과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36억원을 줬는데 박 전 대통령은 70억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하나의 사실에 두 개의 판단은 있을 수 없으니, 어느 한 쪽에 대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또는 이 부회장의 형량이 바뀔 수 있다. 대법원이 뇌물액을 70억원으로 인정한다면 이 부회장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뇌물액이 36억원이 된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25년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

뇌물액이 70억원으로 맞춰진다면 이 부회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액수가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뇌물액이 박근혜 2심대로 된다면 이 부회장은 최소 징역 5년이란 이야기다.

이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 '3년 이하의 징역'을 넘어서, 이 부회장은 현재의 집행유예 판결이 어렵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 결국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는지, 이를 뇌물로 볼 것인지가 핵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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