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 현직법관 증언대…'사법농단' 첫 증인신문
임종헌 재판 현직법관 증언대…'사법농단' 첫 증인신문
  • 김욱재 기자
  • 승인 2019.04.02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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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19.3.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승희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의 지시로 재판 거래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가 사법농단 재판의 첫 증인으로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했던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31기)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중 처음으로 열리게 된 증인신문으로, 당시 사건과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서면서 사건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정 부장판사는 2013~2014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직속 상관인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각종 재판 거래 문건을 생산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작성된 문건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와 관련 검토 문건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검토 및 판결 선고에 대한 각계 동향 문건 등으로,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한 청와대와의 관계 정립을 위해 재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됐다.

정 부장판사는 행정처를 떠나 서울중앙지법으로 근무지를 옮긴 2015년에도 전 상관인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현직 법관 커뮤니티 '이판사판야단법석'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했다.

또한 같은 해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할 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법부 판결 중 정부 여당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부장판사에게 임 전 차장으로부터 문건 작성을 지시받은 경위를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 측과 임 전 차장 측은 증인 신문에서 '직권남용죄' 성립과 관련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직권을 남용해 심의관들에게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검토를 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또한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임 전 차장 측은 "행정처 심의관에겐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기에 피고인이 의무없는 일을 시킨 게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오는 4일에는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42·32기)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다만 박 부장 판사는 소환 다음 날 재판이 잡혀있다며 이번 기일에는 출석이 어렵다고 검찰 측에 밝힌 바 있다.

박 부장판사 또한 행정처 심의관으로서 임 전 차장의 지시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시나리오 검토 문건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검토한 보고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문건을 다수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8.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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