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부원장보 징역 1년 확정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부원장보 징역 1년 확정
  • 박석재 기자
  • 승인 2019.06.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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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57)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인사·채용을 담당하는 총무국장이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때 특정지원자의 인성점수나 면접점수를 올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4명을 부정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1명이 부정하게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중 하반기 채용비리 1건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한 부정채용과 문서조작 혐의는 증거부족 이유로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상반기 부정채용 1건과 점수조작 등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사실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부원장급 인사로부터 '상반기 채용에 지원한 A씨가 금감원장 지인'이라는 전화를 받고 하급자를 통해 합격자 명단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이 전 부원장보는 죄책감 없이 군대(ROTC) 인맥에 기초한 청탁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뒤,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에서 상급자 말 한 마디가 하급 직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잘 알면서도 청탁내용을 실제 전달하고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지만 탈락한 피해자들은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며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다 수사과정에서 내부고발을 한 실무자의 용기와 희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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