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60.5%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전세자금 60~80% 빌린다
서민 60.5%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전세자금 60~80% 빌린다
  • 전경재 기자
  • 승인 2019.10.02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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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이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건수의 60%가 전세자금의 약 60~80%를 대출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건수는 2015년 10만9360건에서 2016년 10만6016건을 유지하다 2017년 12만8419건, 2018년 15만7809건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 매년 2,3만건씩 급증하고 있다. 대출액도 2015년 4조4043억원, 2016년 4조6980억원에서 2017년 6조6151억원, 2018년 9조7301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3년만에 5조3000억원 이상 급증한 셈이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서민주거안정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대출에 의존하는 전세자금의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선별적으로 전세자금의 70% 대출 제한이 풀리면서 전세자금의 60~80%를 기금대출에 의존하는 건수는 9만5398건에 이른다. 이는 전체 대출건수(15만7809건)의 60.5%에 달한다.

안호영 의원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전세자금 지원정책의 수요가 높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주거취약층의 대출비중이 높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 관리방안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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