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촛불이 깨운 민주당의 공격본능…검찰개혁 메스 들다
서초동 촛불이 깨운 민주당의 공격본능…검찰개혁 메스 들다
  • 민완기 기자
  • 승인 2019.10.04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19.10.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검찰개혁 추진 속도를 바짝 올리며 총력전에 돌입했다. '조국 사태' 전개 이후 '윤석열 검찰'에 잔뜩 날이 선 민주당이긴 했지만 특히 지난달 28일 열린 '서초동 촛불집회' 이후 한층 속도와 강도를 더하는 모습이다.

최근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수사 중인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고발하는 '강수'도 뒀다. 그간 보수 야권의 집중적인 공세를 막는 데 중점을 두다 지난 촛불집회에서 국민적 검찰개혁 요구를 확인한 뒤로 검찰을 향해 '메스'를 집어들고 본격적인 집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검찰개혁특위는 다음주인 오는 9일 법무부와 간담회 형식의 당정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 장관과 특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자리에선 검찰이 최근 내놓은 개혁방안에 대한 법무부와 민주당의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언급이 나온 지 하루 만인 지난 1일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한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3개 검찰청을 뺀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검찰의 개혁방안에 대해 "형식적"이라며 개혁작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선 특별수사 역량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를 축소하지 않으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2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시민들에게 검찰이 마지막 남은 권부로 여겨지는 것 같다. 지금까지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지만 여전히 더욱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며 "저희 당으로서는 이런 국민적 열망을 잘 받아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날(3일) 검찰에 소환되는 등 조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고 당 지지율마저 30%대로 떨어지는 등 당 차원에서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기에 상황이 썩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향후 정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 조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 등에 따라 조 장관에 대한 민주당 여론이 급변할 수 있다. 이는 곧 민주당 내 검찰개혁 추진 동력과 연결되는 문제다.

민주당 한 의원은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그 이후에도 조 장관을 계속 지지할지 여부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조 장관 부부를 사법처리하는 수순으로 전개되더라도 오히려 이를 기화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질 것인 만큼 당 차원의 검찰개혁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