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예산은 전년비 12.9%(2.5조원) 증가한 22.3조원으로 증액됐다. 지난 2015년부터 SOC예산은 18년까지 총 5.8조 감소되었다가 2020년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예산은 전년비 12.9%(2.5조원) 증가한 22.3조원으로 증액됐다. 지난 2015년부터 SOC예산은 18년까지 총 5.8조 감소되었다가 2020년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좀더 세부적으로 투자 내역을 보면 2019년 대비 수자원 분야만 빼고 예산은 모두 증가했다. 특히 철도, 도로, 물류 항공 산단 분야는 5천억 원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2019년 대비 도로건설(10개) 예산 전년의 7배, 철도(11개) 예산 전년의 44배 급증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건설경기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것은 SOC 투자가 받쳐준다고 분석된다. 만일 이러한 사업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경우에는 국가경제 성장률에 막대한 타격이 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전환이 절실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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