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 First' ’보호무역주의‘…미국 성장 어느 정도일지 세계가 주목

지난 1월20일 미국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취임식이 있었다. 이날 취임식은 미국은 세계를 혼란스럽게 했다. 선거운동 기간 갖은 기행을 보였던 트럼프는 미국 국민을 정확히 반반으로 구분해 놓았다. 그리고 세계 각국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미국 제일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공약’이 선거운동에서 유권자의 주목을 끌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견은 완전히 빗나갔다.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이번 정부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우선할 것이라고 천명”했으며 임기 중 시행할 외교와 내치에 관련한 ‘6대 국정기조’를 발표했다. 이런 정책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비우호적이며,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가 향후 정치와 경제 전망에 대해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게 했다.

트럼프 취임사에 대한 세계 유수 언론의 논평을 보면 얼마나 민감한지 알 수 있다. 이들의 워딩을 보면 “트럼프의 취임연설은 미 국민 모두가 아니라 자신의 지지자들만을 겨냥한 메시지이다.” “이념 없는 정치, 미 위험하게 할 것이다. 동맹국을 자극하는 발언 그만해야 한다.” “역사상 가장 위험한 국수주의의 발상 중 하나다.”

즉, 트럼프의 취임사는 국민 간의 분열 자극,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전통적인 동맹국과의 연대와 공조 파괴, 오만과 자아 망상에 빠진 황당한 약속을 남발, 중대한 외교와 내치 정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대기업 CEO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미국 밖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 오라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행보는 미국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TTP)협정을 폐기하고 북미자유무역(NAFTA)의 재협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FTA(자유무역조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트럼프의 기행(奇行)에 세계 각국은 미국과의 외교는 물론이고 경제정책 방향을 djejg게 재정립해야 할지 골치를 싸매고 있다.

특히 멕시코와는 국경 울타리 설치 문제가 중대한 마찰이 시작됐다. 멕시코 등 남미 밀입국자들을 막기 위한 담을 미국 예산으로 먼저 설치하고, 이후에 설치비용을 멕시코 정부에서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멕시코에서는 거절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로인해 양국 정상 회담은 취소됐다.

또한 인종차별을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슬람 7개 국가인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국민들의 비자발급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강경한 ‘반(反) 난민’기조를 천명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급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심사 절차를 강화한다”며 “우리는 그들이 이곳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난민 수의 한계치도 11만 명에서 절반가량인 5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렇듯 트럼프의 정책은 매우 획기적이고 기이하다. 미국의 과거 정부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내용이다. 이러한 트럼프 정책이 미국에 얼마나 이득이 있을지 아직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구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