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사드 부지 결정, 중국의 주권침해 막아낸다
사드 둘러싼 5가지 괴담 모두 거짓으로 판명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롯데가 성주에 있는 골프장을 남양주에 있는 군용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군사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국가안보 차원에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안도한다. 아직도 국내에서 사드를 둘러싸고 국론이 통일되지 않은 데 대하여 답답한 마음도 없지 않다.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무기가 사드이고, 우리가 비용을 내는 것도 아니어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반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인사들은 사드 배치를 도대체 “왜?” 반대하는가? 

사드 배치 반대 주장

 필자가 이해하기로 국내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근거로 제시된 쟁점은 다섯가지였다. 

첫째, 사드가 유사시 중국이 미국으로 발사하는 대륙간탄도탄(ICBM)을 요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국의 대미 핵억제태세가 붕괴되며, 따라서 중국이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고, 그 결과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고래싸움에서 새우가 된다는 의견이었다. 

둘째, 사드가 부착하고 있는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모든 군사활동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어 역시 중국의 대미 핵억제태세를 약화시킬 것이고, 따라서 중국이 앞에서 설명한 이유와 동일하게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또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고래싸움에서 새우가 된다는 의견이었다. 

셋째, 사드의 구매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2조-4조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었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방위비분담 증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되었다. 

넷째, 사드의 성능 자체가 미흡하여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사드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요격율도 낮다는 것이다. 

다섯째, 사드의 레이더에서 심각하게 유해한 전자파가 나와서 주민들의 건강을 결정적으로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모든 반대 주장은 거짓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겠지만, 위에서 제시한 다섯가지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확실하게 드러난 것부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셋째의 주장, 즉 사드 배치에 관하여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거짓이고, 이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정할 것이다. 사드는 미군이 구입하여 텍사스에 배치해둔 것을 한국으로 이동시키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미 미군이 구입비용을 회사에 지불하였다. 사드 포대의 운영비용도 미군이 부담한다. 우리는 토지만 제공하면 된다. 방위비분담의 경우에도 사드가 배치된다고하여 특별히 증대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한국은 20년 이상 방위비분담을 하고 있지만, 미군이 어떤 장비를 배치하였다고 하여 방위비분담이 갑자기 올라간 적이 한번도 없다. 

다섯 번째의 전자파도 거짓으로 들어났다. 2016년 7월 한국의 기자들이 미국 괌(Guam)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 포대를 방문하여 전자파를 직접 측정한 결과 허용치의 0.007%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1%도 아니고 0.007%이다. 허용치의 1/10,000이 되지 않는다. 2012년부터 충청도 지역에 그린 파인(Green Pine)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는 사드의 그것보다 더욱 강하지만, 지금까지 전자파로 인한 피해 신고가 접수된 바가 없다. 

네 번째 사드 성능이 미흡하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사드는 공기가 거의 없는 150km의 상공에서 요격하기 때문에 명중률이 매우 높다. 비밀이라서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지만, 사드와 유사한 무기로 이스라엘이 개발한 Arrow-3의 경우에는 요격률이 99%로 되어 있다. 사드가 단거리 미사일에 취약한 점은 있지만, 그것은 사드가 PAC-3 단거리 요격미사일과 결합하여 배치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소된다. 더군다나 100% 성능이 아니라고 하여 어떤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첫 번째로 제시된 반대주장, 즉 사드가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도 명백한 거짓이다. 미국을 공격하는 중국의 ICBM은 한반도 상공이 아니라 시베리아와 북극을 통하여 날아간다. 그래서 미국은 대륙간탄도탄용 요격미사일인 지상배치요격미사일(GBI: Ground Based Interceptor)의 대부분을 알래스카에 배치하고 있다.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ICBM은 1,000km 이상의 고도로 날아가서 150km 고도까지만 요격할 수 있는 사드로는 도달할 수 없다. 기술적으로도 사드는 마하 8 정도의 속도에 불과하지만, ICBM은 마하 20 정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사드가 이를 쫒아가서 요격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 제기된,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의 군사활동을 낱낱이 들여다본다는 것도 거짓이다. 사드의 레이더는 요격미사일의 정확한 명중을 위한 눈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땅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방출된다. 공중으로 날아갈 때 빔의 도달거리도 600-1,000km에 불과하다. 일부에서는 사드가 탐지용으로만 사용되면 2,000km까지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사드의 핵심인 요격미사일을 포기한 채 그 용도로 사용할 바보는 없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산이 많아서 수평으로 보낼 수 없고, 지구는 둥글어서 성주에서 2000km 거리에 빔이 도달할 경우 중국의 미사일은 수백km 공중으로 올라와야 탐지가 되어 실효성이 없다. 그 빔은 아주 좁게 나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미사일이 발사된다는 정확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탐지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주장한 것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그런데도 왜 반대하는가?

반미감정으로 인한 친중 경사(傾斜)

부정하고 싶어 하지만, 무조건적인 반미정서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근본으로 깔려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싫으니까 미국의 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싫고, 미국이 싫으니까 중국과 가까이하고 싶어 하며, 그러한 중국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일부인사들은 부정하겠지만, 이러한 반미정서의 더욱 깊은 이면에는 반정부와 친북의 정서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친북인지 종북인지를 알 수 없으나 친북이나 종북의 사상이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사주 및 선동되고 있을 개연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지속하자는 것이고, 그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일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사드 배치를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사드배치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일부에서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사드 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의 반대가 이유가 있듯 없든 중국이 반대하니까 우리가 배치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미국의 전문가가 평가한 내용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13-21개의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이것을 미사일에 탑재하여 한국을 공격할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한국으로서는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미국의 대규모 핵무기로 대량의 응징보복을 가한다는 소위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반미감정을 거론할 상황이 아니다. 핵무기가 한국에서 폭발하면 수십-수백만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고, 우리 국토의 상당한 부분이 불모지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동맹관계가 아니라면 동맹관계를 요구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맺어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적 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전략적 이익이 무엇인지, 왜 해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드가 중국의 대미 핵억제태세를 손상하는 것도 아니고,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을 탐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중국이 반대하는 이유를 일방적으로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다. 

사드가 중국에게 장애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중국이 한국을 미사일로 공격하고자 할 때이다. 중국이 언제나 한국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한국이 방어무기를 배치하지 않아야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사드는 공격해오는 미사일의 종말단계(Terminal Stage), 즉 표적으로 돌입하는 단계에서 요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자신을 향하여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뿐이다. 사드는 공격해오는 미사일의 탄두를 정면충돌하여 파괴하는 무기로서 폭약 자체가 장전되어 있지 않다. 일각에서 말하듯 사드가 빗나가더라도 중국에 떨어져서 폭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중국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사드의 이러한 성능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겠다는 요청도 거절하였다. 그러고는 막무가내로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반대를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러한 막무가내적인 반대를 우리가 수용한다면 우리는 자존심도 없는 것이고, 자주권도 없는 것이다.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과 사대주의 

 사드 배치 반대론자들의 생각을 냉정하게 평가해보면 확증편향(確證偏向)이라고 생각된다. 한번 믿어버리면 그것을 계속 믿고자 하는 경향이다. 자신이 원래 믿는 것에 일치하는 정보만 계속 선호하고, 그에 반대되는 정보는 거부하는 경향을 말한다. 처음부터 반대했으니까 계속 반대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 반대론자들이 수시로 반대의 이유를 바꿔온 데서도 알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막연한 사대주의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역사를 통하여 중국은 우리의 상국(上國)이었고, 대국(大國)이었기 때문이다. 1636년 병자호란에서 패배한 이후 조선은 실제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고, 1894년 청일전쟁의 결과로서 한국이 독립되었을 뿐이다. 무의식 중에 국민들의 마음 속에 중국이 반대하는 것을 결행하기 어렵다는 정서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에 대한 우리 내부의 반대주장들이 중국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러한 것이 중국의 정치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으며, 그들도 한번 믿은 것을 수정하기 어려운 확증편향에 사로잡혔을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사대주의에 의하여 중국의 요구에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서 중국이 만만하게 본 점도 있을 것이다. 2006년 일본이 최초의 미국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하였을 때 중국이 잠시 시비를 걸었으나 일본은 일언지하에 반박하였고, 따라서 중국은 그 이후에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좀더 단호했더라면 중국의 태도는 달라졌을 것이다. 

자주권의 문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사드는 필요하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이를 공중에서 파괴시켜야할 것 아닌가? 미국이 배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매라도 해서 배치해야 한다. 미군이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사드 포대를 구매하는 사항도 검토해야할 것이다. 

더군다나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이유들이 하나같이 거짓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무기는 과학이기 때문에 시각에 따라서 진실 여부가 달라질 수 없다. 자국 군인들이 운영하는 무기를 어떻게 유해한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한번 반대하였다고 하여 계속 반대하는 것은 확증편향에 빠진 것으로 지성인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처음에는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대하였더라도 이제는 진실을 알아서 태도를 바꿔야하고,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의 자세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의 반대는 명백한 주권침해이고, 내정간섭이다. 중국이 이를 빌미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중국이 반대한다고 하여 사드배치를 하지 않아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존심이 없는 것이다. 

국민의당의 경우 한때 사드배치에 대한 당론을 바꾸는 문제를 검토하기도 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드에 대한 진실은 드러나고 있고, 다수의 국민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전에 반대했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도 용기이다. 

우리가 단결되어 있을 경우 중국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반대를 지속할 수 없다. 우리 국민 모두가 중국의 내정간섭에 단호할 경우 중국의 반대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 기회에 우리는 나라는 작지만 국민들은 맵다는 것을 중국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전제는 모든 국민들이 진실을 보고, 사드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글/박휘락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