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노사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즉각 폐지하라"

- 공노총, 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

공직사회가 노사 합의는커녕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없이 불법·강제 도입된 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연월·이하 공노총)은 10월 16일 오전 10시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사회를 침묵하게 만드는 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를 촉구했다.

공노총은 “공무원 통제수단으로 변질된 공무원 성과주의는 행정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적폐”라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민간부문 양대 지침 폐기와 함께 공무원 성과연봉제도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후보 시절 공노총 3·18 출범식에 참석해 “노사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지난 6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공무원 성과연봉제의 경우, 인사혁신처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공직사회의 혼란을 낳고 있다. 또 지난 8월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세련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성과연봉제 폐지가 원칙이 아님을 확인시킨 바 있다.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은 “인사혁신처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현장공무원과 소통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인사혁신처가 이를 묵살하거나 거부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