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정책간담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은 10월 17일 오전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민의당 대표실을 방문하여 안철수대표 및 국민의당 지도부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노총과 국민의당 안철수대표는 공무원노조법 개정과 학교행정실 법제화 등 입법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된 상태이나 아직 소관위원회 심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다.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공무원들로 이뤄진 조직”이라며 “국민을 대변해 공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노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8·19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행정실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공노총의 11대 과제에 포함됐던 이 사안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당 차원에서도 법안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다”며 공노총의 활동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한편 홍영표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노조 가입범위 확대(5급 이하, 소방 노조 가입) ▲중앙부처 공무원노조 최소설립단위 완화(부·처·청별로 설립 가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은혜 의원 외 26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임의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유·초·중·고 각급 학교 행정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학교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