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인사혁신처는 민주적 절차를 위반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라”

공노총은 노사 합의는커녕 제대로 된 대화없이 강행된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 저지를 위한 투쟁집회에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연월·이하 공노총)은 11월 29일 오전 11시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가치를 훼손한 적폐제도인 ‘공무원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 폐지를 촉구했다.

공노총은 “공무원 통제수단으로 변질된 공무원 성과주의는 행정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적폐”이며, “절차적 합의를 무시하고 강행된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후보 시절 공노총 3·18 출범식에 참석해 “노사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박근혜식 성과연봉제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지난 6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공무원 성과연봉제의 경우, 인사혁신처는 공노총에게 논의기구를 제안하였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절차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에 대해 검토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공노총은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 저지는 단순히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에 절차적 합의를 준수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첫 걸음”임을 강조하고, “지난 정권에서 잘못된 것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제대로 된 공무원 평가제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임을 분명히 하였다.

인사혁신처가 민주적 가치를 외면한 채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인사혁신처가 이를 묵살하거나 거부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