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은 통일 대한민국호의 원년…세계 최강국으로 자리매김”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신년사 내용 중 단연 눈길을 끈 발언은 바로 ‘통일은 대박’론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국민 대부분이 원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초등학생 때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받아 온 우리 민족의 궁극의 목표이자 목적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통일’ 이야기는 흔한 ‘말씀’이라 여겨질 수 있었지만 ‘대박’이 붙음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국민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얼마나 깊은 이해를 하고 있으며, 과연 통일의지는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어떤 통일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올바로 아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자세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 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건 박세일(朴世逸)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의 존재다. 박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지식인이자 경세가이며 정치·사회 개혁운동가로 1995년 문민정부시대 당시 ‘세계화개혁’을 주도했고, 2000년부터는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이념으로 개인의 자유와 창의와 더불어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를 소중히 하는 ‘공동체 자유주의’를 주창해 오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는 ‘대한민국 선진화’를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했으며 2010년 이후에는 동북아에 ‘세계중심국가’로 우뚝 서는 ‘선진통일’을, 한반도 전체를 선진화시키는 통일을 21세기 한반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세일 이사장은 2009년부터 이미 ‘선진통일전략’을 수립해 놓고 지난 5년간 국가 지도자급은 물론 다양한 부류의 국민들을 상대로 통일 강연을 펼치고 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도 박 이사장의 주장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2009년 ‘선진통일전략’ 수립, ‘통일대박’의 바탕 역할

 그렇다면 박 이사장이 통일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한반도 통일은 대한민국을 세계 선진강국으로 우뚝 솟게 하는 바탕이 될 것”이라며 “통일이 되면 남북경제는 유례없는 초고속성장을 할 것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통일비용은 실제는 통일투자이고 이 투자의 55% 이상이 해외에서 올 것이다. 이 통일투자는 남과 북에서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고 투자가 투자를 부르는 전형적인 고도성장의 시기를 열 것이다.

“통일비용은 선진강국의 투자 자본으로 활약할 것”

북한투자의 80%만 남한물건으로 한다면 그 것만으로 남한의 성장률을 5~6% 추가로 높일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이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해외경험과 결합하면 그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동북3성, 그리고 연해주 등 러시아의 극동, 중앙아시아 등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그러면 동아시아가 세계 경제발전의 중심이 될 것이고 통일된 한반도는 2050년이 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등할 것이라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紙)의 연구도 있다” 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통일은 반드시 오고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온다고 말한다. 구체적 시기를 묻는 질문에 “지금으로부터 5년 안에 남북관계에 결정적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로부터 약 10년간 통일과정에 들어 갈 것이다 그러면 빠르면 2025년, 늦어도 2030년쯤 까지는 한반도 통일이 완성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박 이사장은 단순히 ‘통일’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진화 통일’을 강조한다. 그는 “선진화 통일이란 한반도 전체를 선진화시키는 통일이며 그래야만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 선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통일이 되어야 한반도 전체가 근대적 국민국가의 완성-북한은 아직 근대국가가 아니다-을 이루고 진정한 국민행복 시대를 열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세계국가로 비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한반도가 세계변방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세계중심의 역사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그의 ‘선진통일전략’이라는 최근 저서에서 선진화 통일론 3대 원칙으로 선진자유의 원칙, 자주공영(自主共榮)의 원칙, 민주평화의 원칙을 내세웠다. 그리고 선진화 통일 4단계 과정을 제시했는데 제 1단계는 북의 ‘정상국가화’ 단계, 제 2단계는 ‘1국가 2체제 분단관리’단계 제 3단계 ‘1국가 1체제 남북통합’단계, 제 4단계는 한반도 ‘선진통일국가’ 단계이다.

이 4단계 통일 과정은 과업과 기간에 대한 구체성이 높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박 이사장은 “1단계는 북한에 개혁개방권력의 등장에서 시작된다. 북한이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시작되는데 북한 내부적으로 산업화의 길로 나서기 위해 우선 계획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바꾸는 체제이행부터 시작된다. 북한 정상화국가 단계는 2~3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제2단계는 남북한의 분할관리 시기를 의미하는데 초기 10년 정도는 노동과 자본의 남북 간 자유로운 이동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북한 전체를 특별행정지역(북한특구)으로 지정하여 별도 관리해야 한다. 이 기간에는 시장경제체제이행의 본격화, 남북 경제통합의 전반부 과제 돌입, 노동집약적 수출산업 중심의 북한 경제발전계획의 본격추진 등이 병행해서 진행된다.

박 이사장은 “제3단계는 약 3년 정도의 기간이 예상되는데 노동과 자본의 남북간 이동을 거의 자유화하면서 분야별로 본격적인 1국가 1체제형 통합을 도모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헌법적 정치적 남북통합기로 대략 2~3년에 걸쳐 전국적 선거를 여러 번 치르고 통일국가의 국회의원들을 선출해 통일의회를 구성하고 ‘통일대통령’을 선출하는 기간”이라고 말했다.

선진화통일 3대 원칙과 4단계 통일과정이 白眉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통일한국’의 시대가 열리는 것에 대한 주변국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 박 이사장은 “이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을 수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하며 “문제는 우리의 통일의지와 열정, 준비하는 내용, 통일 후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에 미칠 긍정적 효과에 대해 이웃나라와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이사장은 대(對) 중국 관계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는 “중국이 이미 북한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 동안 북한을 중국안보의 완충지대로 생각하고 엄청난 지원을 통해 활용해 왔으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중국도 북한의 비정상성에 대해 큰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한지 이미 오랜 된다” 고 말했다.

박 이사장에 의하면 중국학자들 간에 북한을 지지하는 전통파와 남한에 의한 통일을 지지하는 국제파가 있는데, 최근 국제파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전통파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북한정권을 용인할 수 없으니 북한에 비핵 친중 정권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는 분단 속에서도 남한은 나름의 발전을 해 왔지만 이제 통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앞으로 5년 이상 분단이 지속되면 북한은 빠르게 중국의 변방속국이 될 것이다. 북한이 중국의 변방속국이 되면 38선은 휴전선이 아닌 국경선이 되고 중국의 항공모함이 동해로 진출할 것이다. 그러면 일본은 핵무장까지 고려한 재무장을 가속화할 것이고 그 결과 동아시아에서는 새로운 갈등과 대립의 제2냉전이 시작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잘 못하면 대한민국은 분단 삼류 국가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남한의 통일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하는 박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은 시기적으로 대단히 적절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민사이에 통일을 비용내지 부담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는데 통일을 기회로 축복으로 볼 수 있도록 바꾸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통일대박론 이후의 우리 정부의 행동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강한 통일의지가 세계 응원 이끌 수 있어”

박 이사장은 “총리와 모든 부처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통일이 왜 대박인지? 어떻게 대박을 만들 것인지?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여야 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 주재하는 외교관들도 당사국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이 왜 당신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왜 한반도 통일 없이는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은 없는지를 적극 설명하고 다녀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움직임은 더디고 미흡했다”고 아쉬워했다.  

또한 그는 북한 주민들이 통일에 대해 희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당국에만 초점을 맞춰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 동포에 대해 적극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통일 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 메시지 전달 방법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으나 우선 북한 주민들과 다양한 채널을 갖고 있는 2만6000여명의 탈북동포와 현재 남한에 있는 50만 명의 중국동포들을 통하면 대단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 이사장은 범국민적 통일운동도 강조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강연 요청이 오면 어디든 달려간다. 그래서 그의 별칭이 ‘통일전도사’다. 이유에 대해 “통일을 이루려면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한다. 박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이 국민들의 통일에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통일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시대이다. 정부의 통일정책이 나오면 이를 적극 뒷받침할 국민들의 통일의식개혁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들 일각에서는 경제도 어려운데 통일을 논해야 하는가 하는 의견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이사장은 이런 때일수록 ‘통일담론’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경제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를 살리려면 재정통화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경제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여러 분야의 구조개혁과 의식개혁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요즈음 국가개조가 논의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어려운 구조적 과제들이 많지만 이들 대부분은 ‘통일 과정’ 속에서 풀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통일 과정에 들어가면 기득권구조가 크게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이를 수용할 것이다. 이때를 국가개조의 계기 즉 개혁과 변화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경제의 재도약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국가 지도자들이 통일정책을 추진할 의지를 더 확실히 보여 주고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면 한국 경제는 통일을 통하여 재도약을 맞이할 것”이라며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총체적 난국은 ‘통일과정’에 들어가면서 일거에 해결되기 시작할 것이며 가까운 장래 ‘통일대한민국’호는 세계 속에 선진강국으로 우뚝 자리매김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로필]

1948년 4월 출생

1966 ~ 1970      :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1973 ~ 1975      :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경제학부 수학

1975 ~ 1980      :            미국 Cornell 대학 대학원 경제학 박사

1980 ~ 1985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1985 ~ 1994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992 ~ 1993      :            美 Columbia 법과대학 법경제연구소 초빙연구교수

1994 ~ 1998      :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사회복지수석비서관

1998 ~ 1999      :            美 Brookings Institution 초빙연구원

2002 ~ 2004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2004 ~ 2005      :            제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장 정책위 의장

2006 ~ 2014      :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2013 ~            :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014 ~            :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상임고문

2014 ~            :            현재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 분야 민간위원

  

저작권자 © The PeoPl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