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녹색성장의 중심’, 글로벌 환경선진국으로 발돋움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방지와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순환형 자원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다. 박승환(朴勝煥) 이사장은 공단의 5대 핵심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4대강 수질관리 등 물환경 개선,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등 환경보전 강화, 폐자원에너지시설 설치 등 순환형 자원관리 체계 구축, 국가 환경정책 지원 및 환경산업 육성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2010년 1월 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통합해 탄생한 한국환경공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 

- 글로벌 아젠다인 ‘온실가스 감축’에서 천식,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이르기까지 멀리 보면 국가 그린 비즈니스 토대를 만들고 미시적으로는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

‘환경이 곧 녹색성장이고 생활이다’라는 말에 걸맞게 배출권 거래,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적인 환경흐름에 신속히 대응하고 물환경 개선, 환경보건 서비스 등 수요가 높은 사업 영역은 확대·강화하여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물, 대기, 토양, 자원순환 등 환경관련 사업을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언제든지 국민들이 편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One-Stop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 공단의 초대 이사장으로서 그 동안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두고 경영활동을 펼쳤는가. 

- 전사적인 조직 정비차원에서 수도권지역본부를 비롯해 전국의 지역본부·지사 등을 순회하며 현장경영을 해 왔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본부, 지사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 격려하고 이사장의 경영비전 및 전략을 공유하고 화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노력했다.

직원들과의 온라인 대화 창구를 상시 마련하는 등 '소통'의 문턱을 낮추었다. 생동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bottom-up' 의사소통 채널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사장 이메일을 직원들과 공유해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이 보내는 메일을 최대한 빨리 확인한 뒤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답변하고 있다.

또 통합 초 직급 및 임금체계를 이원화하여 운영했다. 양 기관의 상이한 직급체계로 인한 불안전한 통합이라는 지적이 있어 직급 간 차이 조정이 불가피했다. 가장 난해하고 풀기 어려운 직급조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을 마련, 조직융합을 꾀하는 한편 통합 조직으로 실질적인 안정화를 도모했다.

특히 공단은 인천시와 지역내 환경 전분야에 대해 함께 손을 잡고 ‘저탄소 모범도시’로 조성하는 등 현안문제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다. 양 기관은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 개발·지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환경시설의 설치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이 친환경적인 대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과 전문기술, 장비를 아낌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 온실가스 배출권 시범사업 운영시스템(GEMS)를 구축하고 4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다. 시범사업의 내용과 공단의 역할을 무엇인가.

- 우리나라도 이미 작년 1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발표되었고 4월 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본격 시행에 즈음해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재 추진 중인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주요내용을 보면 참여대상은 사업장과 대형건물,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이며 자발적 참여원칙에 따라 3월 현재 22개 기업(30개 사업장), 3개 유통업체(전국 163개 점포) 그리고 전국 14개 광역지자체(467개 공공기관)가 참여하고 있다.

기대효과로는 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경험 습득을 통한 배출권거래 제도 활용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제도적으로는 본격적인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앞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내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운영하는데 사전 정보 획득이 용이하다.

우리 공단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전담 운영기관으로써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지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보고·검증(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체계인프라 구축,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GEMS·Greenhouse gas Emission Management System)을 개발, 일대일 전담지원반을 구성해 지원하고 있다.

▲ 국제적으로 가장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기후변화관련 사업 영역으로 CDM(청정개발체제)을 우선적으로 꼽는다. 공단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CDM사업과 해외 CDM 시장 진출에 대한 민간기업 지원책은 있나.

-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CDM사업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및 민간분야의 CDM 활성화 등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 정부의 CDM 정책지원 분야로는 △ 국내 신청되는 CDM 사업의 승인을 위한 자문, △ 국제 배출권 가격동향 전문지인 탄소시장 정보지(Carbon Market) 정기 발행, △ 국내 환경분야 CDM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침 개발 등의 연구사업 수행하고 있다.

민간분야의 지원 분야로는 △ 국내외 추진 가능한 CDM 사업발굴 및 지침개발, △ ‘국가 CDM 연구회’ 설립을 통한 탄소시장 정보 공유, △ 해외 CDM 발굴 및 추진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엔 차원의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명한 관리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공단은 지난해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사업으로 전 분야 인벤토리 구축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다. 체계적인 온실가스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은. 

-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의무감축국(AnnexⅠ)으로 편입될 경우, 매년 온실가스 통계에 대한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정부종합대책에 의해 공단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담당기관(폐기물부문)으로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하고 있으며 선진국 수준의 인벤토리 작성을 하기 위한 국가고유 배출계수 개발, 의무감축국과의 인벤토리 상호검증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2009년에 국내 16개 광역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산업공정, 농·임업, 폐기물 등 전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완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통일된 배출량 산정기준이 없어 배출량에 대한 지자체 간 직접 비교가 불가하였으나, 2009년에 2006 IPCC(Intergove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을 기반으로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을 발간, 배출량 산정에 통일된 기준 적용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가정, 상업 등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한다. 즉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각 가정이나 상업 시설 등 비산업부문의 노력이 함께 해야 실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를 위해 탄소포인트 제도가 눈여겨볼만한 것 같다. 

- 가정 또는 상업(건물)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과거 동월과 대비하여 줄였을 경우, 이를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로 환산하여 포인트 및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대국민 기후변화 대응 실천프로그램이다.

‘09년 7월부터 본격 시작된 환경부 「탄소포인트」사업은 ‘10년 2월까지 232개 기초지자체 중 100%인 232개 지자체가 모두 참여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공단이 운영하는 탄소포인트제 운영프로그램(www.cpoint.or.kr)은 현재 200개 기초지자체가 사용을 하고 있으며, ‘10년 2월 말까지 약 83만세대가 참여를 하여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있고 현재 참여 세대는 매달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참여세대의 급속한 증가에 맞추어 한국전력 및 아파트관리업체 등과 협력하여 운영프로그램 편의성을 강화하고, 참여자들을 위한 콘텐츠를 보강할 계획이다.

▲ 향후 환경공단의 비전은 무엇인가. 

-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 매연, 각종 산업폐기물 등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두 기관의 통합이 효율적인 시너지를 생산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그에 못지않게 환경관련 업무효율성도 함께 높여 기후변화, 수질·폐기물 관리 등 모든 환경관련 업무는 공단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민간에 버금가는 업그레이드된 공공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녹색성장의 중심으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녹색기술의 해외 수출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국제적인 환경 공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개도국 등에 환경기술지원 등으로 녹색기술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해외사업 수주로 국부를 창출할 것이다. 그 예가 튀니지에 대기오존측정망 구축 지원사업, 우즈베키스탄에 염분저감기술 개발사업, 이집트 유해폐기물 통합관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 지원 등이다.

또한, 기후변화협약 등 탄소경제에 대한 사전 대비책으로 CDM(청정개발체제) 활발히 전개하고 배출권거래제 사업추진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국내 CDM 인증기관(DOE) 중 최초로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UN에 등록함으로써 공단의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다.

연간 5,000MWh 전기를 생산하고 25,79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외 신규 사업개발에 좋은 성과라 보며 그런 해외 사업 개발에도 공단이 적극 진출하여 국제사회에서 녹색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다. 

프로필

부산대 법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로스쿨MU과정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박승환 법률사무소 운영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제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부국환경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