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首都論은 대한민국 재도약위한 국가발전 전략”
“도민(道民)을 섬기는 머슴행정이 도정(道政)운영의 제1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민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 어디라도 달려가는 119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며 항상 도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도민이 원하시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김문수(金文洙) 경기도지사의 다짐이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 취임 2주년을 맞는 소감은 어떻습니까.
- 경기도가 워낙 넓기 때문에 현장을 다니는 데 매우 바쁘고 시간도 많이 부족합니다. 경기도는 도시도 있지만 농촌도 있고 최전방 접경지역부터 서해안 바다까지 아주 다양한 곳입니다. 경기도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매일 재발견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배우며 뛰고 있습니다.
▲ 도정수행 중 성공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그 동안 추진해 온 도정의 가장 큰 성과라면 경기도민 최고의 숙원사업이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실시를 들 수 있으며 소방서가 없던 5개 지역에 소방서 설치를 완료함으로서 전 시·군의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노력한 결과 수도권 대기업 3개 업종 6개사(LG전자, 팬텍,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의 증설허용 및 외투기업 신증설 허용기간 연장 등의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제정으로 군사보호구역이 축소(민통선 범위 축소 15→10km, 통제구역 500→300m, 제한구역 1km→500m)되었으며 2차 국가균형발전대책을 저지하여 경기도에 대한 2중 역차별 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투자유치에서 물류, 관광, 디지털콘텐츠 등 투자유치를 다변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지금까지 36건 99억불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이화여자대학 등 12개 대학을 도내에 유치하였으며 광교신도시, 동탄 2지구 신도시 등 100년 이상을 이어갈 수 있는 명품신도시 및 테마가 있는 뉴타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FTA 등 농업개방화에 대응하여 프리미엄급 명품농축산물 생산, 전통 떡산업 육성,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등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전구간개통(‘07.12.28), 국도 13개소 건설, 지방도 확·포장 사업 30개소 등 북부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각종 도로망 확충과 SOC 건설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 현안 및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 우리 경기도는 기업·토지·대학·팔당상수원·군사규제 등 그물망처럼 짜여진 5대 규제로 인해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십 년 간 발전 가능성의 기회가 꽁꽁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5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최전방 접경 낙후지역과 수도권 주민의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해 모든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팔당상수원지역 등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낙후지역 마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3중·5중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이닉스 반도체와 같은 세계적인 첨단기업의 공장 신·증설마저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국가경쟁력 마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세계화·선진화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5대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20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61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3월 17일 ‘규제개혁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모든 규제를 현장에서 One-stop으로 처리하는 ‘규제혁파 현장 기동단’을 구성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내 지역적 불균형문제 해소방안은.
- 지역간 발전격차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토개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모습은 주요 대도시가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포도송이처럼 밀집되어 있는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부축에서 해양축과 내륙축으로 확산되는 발전계획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발전축의 변화방안으로 3대 新발전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대 신발전 전략은 서해안권, 동부권, 북부권의 3개 권역별 특성을 살리는 개발방안으로써 서해안권은 넓고 저렴한 간척지를 적극 활용하여 첨단 산업단지 입지,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개발,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기술 관광 자원화 방안 등 지리적 여건과 이점을 최대한 살려 대중국 국가전략 복합특구로 조성하고 동부권은 한강·임진강 역사·문화·생태축 구축, 동부권 물류성장 거점 육성, 친환경 생태마을 조성 등 수계공간의 에코벨트화 추진, 북부권은 열악한 SOC 조기 구축, 문화·생태·관광산업 육성, 신 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 벨트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국가 안보 등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경기 동북부지역 등 도내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수도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대수도론은 물, 공기, 교통, 환경 등 수도권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걷어내고 통합행정으로 효율성을 증대하자는 것입니다.
나라가 발전할수록 도시권역이 커지는 것은 역사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바로 옆의 북경을 보고 동경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서울보다 북경은 28배이고 상해는 우리보다 10배가 넓습니다. 우리나라는 큰 나라가 아닙니다. 한반도를 다 합쳐도 산동성의 70%밖에 안됩니다. 북경, 상해, 동경과 같은 대도시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행정의 광역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는 필수적이며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중국, 일본입니다. 거대한 중국이 1년에 16%이상씩 성장합니다. 우리끼리 인위적인 행정의 칸막이를 쳐 놓고 그 칸막이 안에만 잘 살아야 된다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하면 결국 발전은 없는 것입니다.
수도권 대중교통통합 환승할인제 시행이 대수도론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서울, 인천, 충남, 강원과 협력협약을 체결하여 광역통합행정의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면 행정구역을 뛰어 넘어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지방도 대 영남권, 대 호남권, 대 충청권식으로 힘을 합쳐 특화산업을 발전시켜 외국의 지방정부와 경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수도론은 수도권만 잘 살자는 이기적인 발상이 아니라 ‘제2의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위한 국가발전의 전략입니다.
▲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 철폐 견해는.
- 국가 간의 경쟁시대는 지나가고 지금은 세계 각국의 대도시권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글로벌 경쟁 시대입니다. 발전 잠재력이 큰 경기도를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시스템으로 계속 묶어 놓으면 세계화 시대에 국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국가 경쟁력은 회복 불능의 단계에 봉착하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이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 가는 샌드위치 신세에 직면한 상황으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제로섬 (Zero Sum)경쟁은 결국 세계와의 경쟁에서 낙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은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북경권, 동경권 등 세계 대도시권과 경쟁해 나가기 위한 상생 협력의 대상입니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국가의 경쟁력 강화가 다시 지방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윈-윈(WIN-WIN) 전략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은 규제완화로 국내·외의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고, 지방은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자사업 지원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상생발전 전략 추진이 시급합니다.
▲ 경기도의 매력은 무엇이고 발전방향은 무엇입니까.
- 삼국시대 이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해 온 경기도는, 서울의 17배나 되는 넓은 면적에 1,200만 명이라는 전국 최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최고의 기업에서부터 가장 맛있는 쌀을 재배하는 동부의 농촌지역, 중국과 맞닿아 있는 서해안까지, 경기도는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자 국가발전의 견인차로서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심장이며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장의 엔진입니다.
경기도는 자동차,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 국가 주력산업을 주도하면서 총생산액, 수출, 성장률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이 초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중·일 간에 동북아 경제 주도권 장악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경기도는 3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경제의 중심축으로서 한국 경제를 선도해 나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한 접경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만큼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통일 대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일익을 담당해야 합니다.
한반도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중심지로서 서해안 경기만 일대는 대 중국 전략거점이 될 것이며 통일이후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통해 대륙으로 향하게 될 전진기지가 경기도가 될 것입니다.
▲ 지사님의 도정철학은 무엇입니까.
- 도민을 섬기는 머슴행정이 도정운영의 제1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민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 어디라도 달려가는 119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며 항상 도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도민이 원하시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시간과 비용, 노력을 덜어드리기 위해 스피드 행정, 칸막이 제거 행정, 현장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