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성장 기본축, 동해권 포함 U자형으로 바꿔야”

전국에서 유일한 3선의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기존의 서해안과 남해안 중심의 L자형 발전을 이제는 동해안이 포함된 U자형으로 바꿔야한다" 고 말했다. 특히 강원도는 또다시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선언했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 동북아 시대를 대비한 복합물류·교통체계 구축과 관련, 강원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우리 강원도는 동북아시대를 대비하여 남북경협 확대와 러시아, 중국, 한반도, 일본을 잇는 동북아경제시대 진행을 위해 ASEM, UNESCAP(아시아ㆍ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등 국제기구의 TKR(한반도종단철도)과 TSR(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에 대한 지속 논의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경제권과 함께 유럽(EU)시장과 연계되는 유라시아통합경제권 형성이 전망되고 있어 아시아·유럽대륙의 관문으로서 역할 수행 및 동북아 물류허브 형성을 위해, 동북아와유라시아를 잇는「복합물류·교통체계」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따른 복합물류·교통체계 추진전략으로 부산~강릉~원산~나진을 잇는「한반도종단철도(TKR)」구축하고 부산·대구 경제권은 한반도 종단철도인「동해선」을 따라 TSR과 연결, 수도권 경제권은 「경원선」을 통해 원산으로 연결, 중서남부경제권은 오송을 거쳐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을 통해 동해선과 연결하고 부산에서 고성에 이르는「동해안고속도로」개설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 조기추진, 동해북부선(강릉~저진간), 동해고속도로(주문진~고성간) 미구간 조기 착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서, 도내 SOC사업 집중투자로 조기 완료를 추진하고 있다.

▲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대책 및 방향은. 

- 새 정부에서 ‘수도권규제 합리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발표했듯이 사회전반의 규제 합리화는 피할 수 없는 문제다. 또한, 정부도 새정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규제완화가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진정한 국가경쟁력, 100년 대계보다는 흐름에 편승한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일방적 주장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즉 수도권 과밀의 문제를 ‘지방을 달래기만 하면 된다’는 듯한 분위기는 용납할 수 없다. 수도권과밀은 국가전체 경쟁력약화는 물론 수도권 자체도 삶의 질이 악화되며 지방공동화는 국가전체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규제 문제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추진은 안된다. 수도권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어 온 정책이다. 그러므로 국가경영차원에서 치밀한 전략과 합의가 필요하다. 지방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꼭 필요한 수도권규제의 효율화, 더불어 이에 상응한 대폭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 2018년 동계 올림픽에 재도전을 선언했다. 일부에서는 조금 의아해 하는 시각도 있는데 동계올림픽 유치에 매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반듯이 유치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첫째는 국가브랜드 제고 및 선진사회 기반조성의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세계 속의 강원도 그리고 평창의 브랜드 가치 제고, 한국 올림픽의 완성 및 스포츠 선진국으로의 진입, 스포츠 관련 산업과 스포츠마케팅, 스포츠 관광산업 발전 등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올림픽 유치로 인해 총생산액 유발효과 15조원(강원 8조원), 부가가치 유발액 7조원(강원 4조원), 고용증대 효과 22만명(강원 12만명)을 기대하고 있다. 또 사회 모든 분야 발전의 계기가 된다. 스포츠 분야를 보면 하계·동계올림픽, 월드컵을 모두 개최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며 아시아 동계스포츠 확산과 발전의 중심적 역할과 시장 확대, 아시아 관광을 넘어 세계적 관광지화, 국민적 자긍심 고취 등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동계올림픽 유치는 대한민국과 강원도 발전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것이다.

▲ 2018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향후 일정 및 추진전략은.

- 현재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를 구성해 준비 중이다. 2018 동계올림픽 유치일정은 먼저 국내절차 이행단계로, 올해에는 유치 타당성 조사용역(1~3월) → 도의회 동의절차(3월) → KOC에서 국내후보도시 확정(6~7월) → 대회유치 정부 승인신청(10월) → 국가아젠더로 설정 추진(정부승인, 12월중)하게 된다.

이후 국제 이행절차 단계로 대회 유치신청서 제출(‘09. 7월) → 질의·응답서 제출(’10. 3월) → IOC 공식후보도시 선정(‘10. 7월) → 신청화일 제출(’11. 1월) → IOC조사평가위 현지실사(‘11.2~3월) → 개최도시 선정(’11.7월) 순이다. 현재, 2018 동계올림픽은 독일 뮌헨 등 11개국 14개 도시에서 유치의사 표명한 상태다.

▲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개가와 함께 앞으로의 추진전략은.

- 이제는 동해안권을 주목해야 할 시대다. 동해는 동북아 나라 등 세계와 닿아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12월 있은 동해안광역권발전특별법 공포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낙후되고 소외된 동해안지역 발전의 새로운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동해안법은 정부의 손으로 동해안 현안을 풀게 하는 법적토대다. 도가 입안한 계획을 정부계획으로 수립하고 정부기구를 중심으로 동해안권 개발이 추진되며 36개 법률 72개 인허가 사항이 원스톱으로 처리돼 민·외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는 본법만 통과된 상황이나 올 6월말까지 시행령 등 제정되며 본격 시행될 것이다.

▲ 통일특구 조성 등 DMZ활용과 관련한 강원도의 계획은. 

- 강원도는 145㎞가 휴전선에 연접해 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DMZ(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 개발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왔다. 지난해까지 주건환경 개선, 산업기반 및 관광개발,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조성 등 117개 사업에 총 5,467억원이 투자됐다.

아울러 남북통일에 대비하고 접경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도만의 차별화된「한민족 평화·생태지대조성」을 추진 중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전산지 등의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추진지연 및 국비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연계한 큰 틀에서, 도는 DMZ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성DMZ박물관 건립(고성군 현내면 명호·송현리 일원), 명파 DMZ 평화마을 조성(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일원, 138가구/400여명), 철원「평화·문화광장」조성(철원군 동송읍 강산·중강, 철원읍 홍원리 일원), 철원「평화시」건설, 철원「평화산업단지」조성, 인제「평화·생명동산」조성, 북한의 금강산지구에 상응하는 관광특구를 설악권에 지정, 운영하기 위하여 (가칭)‘통일관광특구특별법” 제정 추진 중이다.

▲ 한강수계와 관련 수질 개선을 위한 획기적 방안은.

-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첫째, 물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6개 부처에 산재된 물관리정책을 통합 조정할 기구를 설치하고 한강수계 5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한강유역협의회」구성도 필요하다.

또 실질적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및 수량관리 강화를 위해 한강발원지~하구까지「생태네트워크」구축, 수질오염 방지 및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개선대책」마련, 북한강 수량관리를 위한「남북협력체계」구축이 필요하다.

한강 살리기는 곧 국가의 존립과 맥을 같이한다는 관점에서 범국민 정화활동과 함께 한강문화 대탐사, 민간감시단 구성, 발원지 생태복원 등의 공동체 의식함양 사업과 더불어 최근 관련 T/F팀 구성 등 발 빠르게 행정적 대응체제 구축에 나서고 있다.

▲ 첨단 지식산업의 집중육성 시책은. 

- 삼각테크노밸리 발전전략을 통해 도내 산업구조를 친환경 첨단지식 산업구조로 전환, 도 전역을 「생명·건강산업」광역클러스터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식기반형 차세대「신성장 동력산업」육성을 통해, 첨단지식산업 분야 GRDP비중을 현재 3%에서 2010년까지 15%로 늘릴 것이다.

권역별 전략산업 특화육성 내용을 보면 생물의약바이오산업은 춘천지역 중심 생물의약소재 환동해 R&BD허브 구축, 의료기기산업은 원주·홍천지역 중심 첨단의료기기 연구·생산클러스터, 신소재/해양바이오산업은 강릉지역 중심의 신소재·해양바이오 기술혁신 특화, 방재산업은 삼척지역 중심 방재산업 기술혁신거점 조성, 플라즈마산업은 철원지역 중심 나노소재 첨단 R&BD집적지로 육성할 것이다.

▲ ‘대관령국제음악제’ 발전방안은. 

- 강원도는 문화입도의 위상혁신으로 세계로 향한 ‘문화신기원’을 개척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로 가치화·자원화를 위해 강원문화인프라 10개년 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관령 국제 음악제는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강원 문화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음악제는 음악·자연·공연·교육을 한데 모아 강원도의 가치를 잘 살려 차별화하는데 성공했으며 세계적인 명품음악제로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다.

초청음악가 역시 세계 탑클래스의 연주자와 교수진(50여명)으로 음악의 세계수준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음악의 거장, 마에스트로에게 직접 사사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 음악제는 국제적인 위성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실황이 송출돼 전 세계 약 3억명이 시청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본 음악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는 음악제에 참가하는 예술가들의 ‘혼’에 의해 스스로 만들 것이며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게 지속 지원하고, 하드웨어 인프라는 2009년 완공되는 알펜시아 리조트에 1,500석 규모의 ‘뮤직텐트’와 500석 규모의 ‘콘서트홀’이 건립될 것이다. 우리는 이 음악제를 강원문화의「세계중심」을 이루기 위한 ‘대표 문화상품’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역할도 크고, 평가도 좋은데 올 한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가.

- 먼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데 대해 감사한다. 큰 틀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이명박정부 출범과 더불어 올 한해를 실질적인「지방자치 원년」으로 삼고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의 법적, 제도적 기틀을 다지면서 새롭게 ‘도약하는 한해’로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이는 특히 지난 1월 22일 이명박 대통령과 갖은 시도지사간담회시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하여 새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수도권규제 합리화, 5+2 창조적 광역권 발전 전략과 규제개혁관련 T/F팀 구성, 과제 발굴 등을 서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방관련 국정 현안협의는 대통령을 포함한 16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방4대협의체」가 지방관련 법제·개정, 정책 입안시 ‘참여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중앙과 지방이 서로 긴밀히 머리를 맞대고 국가비전· 지방발전의 길을 적극 도모하여 ‘지방분권형 국가 정립’에도 적극 나서면서, 명실공이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 ‘정책동반자’로서, 지방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는데 전심전력할 것이다.

특히, 국가가 국가경영원리에 보다 진정성을 갖추도록 협의해나가면서 당면한 경제 활성화를 우선시하여 다이나믹하게 밀고 나가 실질적으로 지역전체가 골고루 잘살고, 균형있게 발전되도록 앞장서 나가겠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중앙과 지방이 서로 긴밀히 머리를 맞대고 국가비전·지방발전의 길을 적극 도모하여 ‘지방분권형 국가 정립’에도 적극 나서면서, 명실공이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 ‘정책동반자’로서, 지방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는데 전심전력할 것이다.

주요약력

·1946년 강원도 동해 출생

·1965년 북평고등학교 졸업

·1974년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2005년 강원대학교 명예정치학박사

·1974년 제 15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1983?85년 강원도 영월군수

·1985?91년 내무부법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1991?92년 강원도 강릉시장

·1994?94년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부부장

·1994?95년 경기도 부천시장

·1995?98년 강원도 행정부지사

·1998. 7?2002. 6 제32대 민선 강원도지사

·2002. 7?2006. 6 제33대 민선 강원도지사

·2006. 7?현재 제34대 민선 강원도지사 (전국 유일 3선 도지사)

·2006.8~현재 민선 4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