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활성화시키려면 ‘그린벨트’를 풀어라

소위 ‘그린벨트’라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1950년대 영국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1971년 7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이후 1977년 4월 여천(여수)권역까지 8차에 걸쳐 14개 도시, 국토의 5.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린벨트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인근에 산업단지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전혀 그린벨트로 묶어 놓을 이유가 없어진 곳이 많은데도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정책은 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생활근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나 직장인들에게 돌아 갈 혜택이 더 많다는 주장이 드세다.

실례로 경기도 시흥시 어느 그린벨트 지역은 수인산업도로(수원-인천)에 접해 있으면서 불과 100미터 인근에 ‘매화일반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으며 인근 신천동 은행동 등에는 수천 세대가 들어선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마무리했다.

상황에서 그린벨트는 전혀 의미가 없어졌으며 여러 가지로 주민 불편사항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즉 단순히 농사를 짓기 위한 밭으로 내버려둬서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해치기보다는 다양한 용도의 생활편의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