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N S에 올린 글(1)

조 하 전 (성호) 010-9012-2206

egack@naver.com

2022년 대통령 선거에는 이런 공약을 하는 대통령후보를 만나고 싶다. 사법혁명을 하여 부정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여 그 돈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하여 도덕성이 살아 있는 세계 경제대국으로 만들고 또 하나는 장관이나 전문직은 공개 응모하여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여 임명하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은 적을 것 같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 나는 그렇게 살아 왔다. 세상일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는 못산다. 항상 내 생각만 말할 뿐이다.

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한다. 사법혁명을 하여 부정 축재한 돈을 회수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투자하여 세계에서 가장청렴도가 높은 부국으로 만들자.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겠다. 친일 청산이 안 되어 후손들은 영화를 누리고 산다. 부정부패로 치부한 돈으로 후손까지 영화를 누리게 할 수는 없다. 사법혁명을 완수하여 회수한 돈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성공하면 세계에서 도덕성이 살아 있고 빈부격차가 적고 청렴도가 높은 부국이 된다.

부장판사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착수금 20억을, 보석대가로 30억을 받았다. 이런 것을 아는 젊은 사람들이 일할 맛이 날 수가 없다. 그러니 n방 조수빈 같은 악마가 나온다. 이래서 사법혁명을 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

전 이연주검사의 말이다. 인사경쟁에서 목매달 수밖에 없는 것이 전화 한 통화에 몇 억을 벌고 있으니 말 잘 듣는 검사 배양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간부의 이익이다. 이렇게 부정부패로 치부를 한다. 정부에서는 이런 돈을 회수하여 4차 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

미래통합당 나경원은 내가 존경하는 고등학교 선배님 따님이라 무조건 좋아 했다. 부산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무산시키는 바람에 실망했다. 정치인들의 짓거리는 다 그렇다. 여당일 때 추진하던 것을 야당이 되면 반대를 한다. 새로 된 국회의원님들은 부산형제 복지원사건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판검사를 처벌해야 적패 청산이 된다.

안대희 5월 16억, 정홍원 2년 10억원, 황교안 1년5월 16억, 이용훈 5년 60억, 박시환 2년 19억, 박한철 4개월 2억사천만원(태평양 봉급) 정동기 7개월 7억7천만원, 김용준 7월 7억원 그들이 소위 전관예우로 단기간에 벌어들인 돈의 액수다. 이렇게 큰 도둑들이 나라를 이끌었으니 나라꼴이 세계적인 부패국가가 되었다. 부정 축재한 재산은 환수하여 4차 산업혁명에 사용해야 한다.

검찰개혁을 외치는 임은정 부장검사를 보면 정암 조광조 기개가 생각난다. 사간원 말단인 정언시절 아무 죄 도 없는 신 황후를 복위시켜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왔다. 사헌부에서는 상소를 올린 유생들을 의금부에 구금했다. 이때 정암선생님은 사헌부수장과 사간원수장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현시대에 임은정같은 의인은 보기 힘들다.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검사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검사는 없는 죄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없는 죄도 만들어 재판에 넘기면 처벌하는 것이 판사 들이다. 검사 시녀노릇이나 하던 양승태가 그런 말을 하니 얼마나 고소한지 모르겠다. 공수처가 이런 판검사들을 처벌해야 적패청산이 된다.

이승만 정권부터 현재까지 부패한 판검사들을 처벌하고 부정 축재한 돈을 회수하여 4차 산업 혁명에 투자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한다. 현재 판사 검사들은 이조 말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나 다름없다.

어느 변호사가 재판을 보고 나오면서 궁예가 쓰던 관심법 악몽이 되 살아났다고 한탄을 한다. 동부지방법원 이형주 판사는 증거가 있는데도 증거를 부정하고 관심법으로 판결을 했다 이런 판사들은 양심이라는 것이 없다. 법피아에걸려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상식이하에 판결을 하는데 경악을 한다.

어느 변호사는 부정 축재한 돈으로 현직 여자검사에게 벤츠와 아파트를 사주고 내연의 첩으로 두고 초호화 방탕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해이된 나라의 장래는 없다. 사법혁명을 하여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판검사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처벌을 안 받는다. 양심에만 의존하다보니 부패가 극에 달했다. 사법혁명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부자들은 권력에 의하여 치부한 것으로 보아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런 부는 회수하여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하여 성공하면 청렴도가 높은 세계 제일 부국이 될 것이다. 우리 전 국민은 앞장서서 자랑스러운 조국을 이루어야 한다.

한나라당에서 공수처를 반대 했다. 공수처가 생기면 수사대상이 황교안과 나경원 남편이라고 한다. 황교안은 퇴임 후 한 달에 일억씩 16억을 받았다. 이것을 조사하면 정치탄압이다. 사법혁명을 하여 부정으로 번 돈은 회수하여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해서 성공하면 세계에서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당초 예산이 300억이었다. 그때 우리나라 형편에 300억을 지출한다는 것은 나라망치는 길이었다. 김대중 정권 때는 광케이블을 무식하게 깔아 세계에서 I T 등 국가가 되었다고 한다. 무 대포 대통령이 나와 사법혁명과 제4차 산업혁명을 하여 도덕성이 살아 있는 세계 제일 부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43년 양띠 조하전(성호)입니다. 나는 80십 이후 제4의 인생을 억지로 꿈과 희망을 만들고 있다. 나의 신화라는 글을 썼다. 노인들에게 권하고 싶은 글이다. 후배에게 보냈더니 자신도 인생 설계를 다시 한다는 답이 왔다. 제가 쓴 글에 호기심이가면 이메일로보내드리겠습니다. 010-9012-2206 egac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