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 갖춘 외국인노동자는 우리 경제 성장의 근간‘
김금만 대한민국명장(제521호, 기계조립 직종)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2018년 7월 현재 230만여 명으로 경제기여는 90조원에 달하며,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연간 1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외국인 불법취업자의 유입차단과 산업연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 경제협력 증진도모를 위해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3년 11월 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4년 5월 제1차 연수생으로 2만 명이 입국했다.
그러나 산업연수제도는 사업장 이탈로 인한 불법체류 증가, 송출비리, 인권침해 등 부작용으로 인해 2003년부터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병행 시행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취업을 원하는 모든 외국인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필리핀,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등 16개국과 인력송출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비(非)전문 인력이 도입되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1차 한국어능력 시험(EPS-TOPIK: Eemployment Permit System -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2차 기초기능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남녀라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1차 한국어 능력시험(EPS-TOPIK)은 외국인 구직자의 한국어 구사능력 및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정도를 평가하여 객관적 선발기준으로 사용하며 한국에 대한 기본이해를 갖춘 사람들의 입국을 유도하여 한국생활에 적응력 도모를 위해 읽기(어휘 어법, 실용 자료 정보, 독해), 듣기(소리표기, 시각자료, 대화나 이야기)로 나누어 시행한다.
2차 기초기능시험은 체력, 기초기능, 면접으로 구성된 기능시험과 해당업종 경력, 자격, 교육훈련수료 여부를 검증하는 직무능력평가를 시행한다.
체력시험은 악력, 배근력, 신체검사로 색각이상자(색맹·색약)와 정상근로가 불가능한 신체 결함 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기초기능시험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 전 직종 공통과제로 핀꽂기, 작업물(링) 걸기로 신속성, 판단력, 공간지각력, 손 기능을 테스트하며 직종 특화과제로 업종별 직종에 따라 다양한 과제를 진행한다.
면접평가항목은 한국어 말하기, 자기소개 및 태도, 기초대화 및 행동지시, 명칭 맞추기, 기초직업능력 등으로 구성되며, 면접 평가 시 촬영된 동영상은 사업주에게 채용자료로 제공한다.
직무능력평가는 경력, 자격,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는데, 해당 업종 분야 1년 이상 근무, 국가기술자격증 1개 이상, 국가 또는 민간에서 실시한 해당업종 교육훈련 120시간 이상 받은 사람은 만점을 받는다.
2015년부터는 사업주가 요구하는 언어능력, 신체적조건, 업무능력을 갖춘 성실하고 우수한 인력이 취업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가 도입되었다.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능력, 기능시험(체력, 기초기능) 및 직무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선발하는 제도로 1차한국어시험에 통과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2차 기능시험 및 직무능력평가를 거쳐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2017년에는 제8회 네팔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요원으로 시험을 진행했는데, 카트만두 Little Angel’s School 등 26개 시험장에서 75,580명이 응시하여 4일간 실시하였으며, 합격 예정인원은 제조업 4,000명, 농축산업 6,200명으로 합격기준은 8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10,200명을 선발하는 시험이었다.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은 사전기술회의를 거쳐 시험전날 사전준비로 호텔부터 시험장까지의 동선확인, 시험장 안내 표지물 부착, 통역 및 교실별 감독위원 교육 시험장은 수 십 명의 무장 군경이 배치되어 경비하고 교문을 폐쇄하여 철저한 신분확인을 거쳐 수검자들을 들여보내면 시험장 입구에서 다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입실하면 최종 좌석배치 후 응시자 확인이 또 이루어진다.
시험시작 종이 울리면 읽기 25문항 40분, 듣기 25문항 30분으로 총 70분 시행하며, 오전 오후 2회 1,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올해 7월에는 몽골 제1회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2차 기능시험 제조업 본부요원으로 오정철 대한민국명장과 기초기능시험을 진행했는데, 기능시험은 울란바토르 한몽폴리텍대학(Korea-Mongolia Technical College=Монгол-Солонгосын Политехник Коллеж)과 몽골 EPS송출센터 등 두 곳에서 1차 한국어 능력시험에 합격한 1,837명(3,600명 미달), 조립 440명, 접합 1,004명, 계량 393명에 대해 직종별 5일간 진행했다.
기초기능시험은 공통과제 핀꽂기, 작업물(링) 걸기를 각1분, 제조업 특화과제인 조립, 계량, 접합에 대하여 작업별 1분30초~2분으로 과제별 20~25명을 한조로 배치하여 순환 시행했다.
대기업 쏠림현상으로 100만 명의 실업자가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건설, 농축산업, 어업 등에서는 인력 부족현상으로 매년 업종별 도입 쿼터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통해 8만 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체류기간은 3년 계약으로 최장 4년 10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원칙적으로는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에서 계속 취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3년 취업기간 내 3회, 연장기간 동안 2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사업장 변경은 근로계약만료, 근로계약해지, 휴업, 폐업, 고용허가취소, 고용제한, 사용자 근로조건 위반, 사용자 부당한 처우 등이 있을 때 가능하며, 휴업, 폐업 등 노동자 책임이 아닌 경우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인력본부에서는 외국인력 도입과 외국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하는데, 외국인력국에서 인력선발, 도입, 고용 체류지원 업무, 해외취업국에서는 취업연수, 해외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각 국가들이 고용허가제를 시행하여 필요한 인력은 도입하고 해외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송출하고 있는데, 몽골의 경우도 중국 북한 인력이 많이 들어와 있으며,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 인력을 줄이고 있지만 현재 7천명이 근무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실업증가의 부정적인 측면과 생산 확대, 소비 진작 등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실업자들도 질 좋은 외국취업 기회를 만들어 볼 필요도 있고 최저임금상승으로 외국인들이 취업하고 있는 국내일자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취업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