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성명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하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장은 6월 4일 남북관계를 “대적(對敵)관계”로 전환하였고, 며칠 후 남북한 간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였다. 이후 다수의 북한관리는 물론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서서 온갖 험한 말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다가 마침내 14일에는 군사적 도발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북한에게 요구한다.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은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도 전혀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고 있는 북한에게 있다. 북한 당국은 적반하장식 책임 떠넘기기와 세계 외교사에 유래가 없는 저속한 언사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핵무기를 포기하고 주민들의 민생을 보장하여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존공영에 기여하라. 
이어 우리 정부에게도 묻고자 한다. 왜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 조치, 모욕에 대하여 한마디 반박이나 항의도 못하고, 북한에 책임론조차 제기하지 않고 있는가? 군사적 도발 위협에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응징보복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과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당장 수행해야 할 조치로 다음 몇 가지를 정부에게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이 판문점 공동선언에서 명시한 ‘완전한 비핵화’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라. 판문점 선언의 핵심인 완전한 비핵화 이행 없이 전단살포 금지를 추진하려는 것은 손톱 밑에 가시 드는 줄은 알아도 염통 안이 곪는 것은 모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둘째,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도발할 경우 수배의 보복으로 응징할 것임을 천명하라. 그를 위하여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지시하고 미국 정부와도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대응 방향과 한미연합훈련의 재개를 협의하고 필요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요청하라. 

셋째, 차제에 정부는 기존 대북정책 방향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아직도 호의와 선의만으로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겠는가? 대통령부터 대북정책의 인식을 재정립하고 화해와 협력에만 집착해온 현 안보라인 인사들을 전원 교체하고, 균형된 모습으로 재편성하라.

넷째, 정부는 북한의 막말에 대하여 엄중하게 항의하라. 대승적 차원에서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으로부터 이렇게 저급한 조롱, 멸시, 협박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김여정에게는 무례한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와 덩달아 나팔수 역할을 한 예하 관리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라. 

다섯째, 정부는 탈북자 단체에 대한 탄압과 수사를 즉각 중지하라.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 일이다. 법률로 제한할 사항이 있다면 국민여론 수렴 과정과 국회 내에서 여야의 조율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이라는 엄중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군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더욱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