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우리집 마당에 있는 이민자를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존중해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0.8%대 저출산 문제를 감안하면 이민자 문제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송 대표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농축산업에 부족한 일손과 개인 및 영세 중소기업체 3D 업종 및 간병인 일손 부족을 메울 수 있는 노동력은 이제 외국인 일손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 간단한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은 송 대표와의 일문일답.
▲ 코로나19 재난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민자들의 생활은 어떠한지요.
- 내국인들은 방역 패스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등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영업 부진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들은 오히려 일자리가 더 늘어났고 정부의 외국인 노동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내 외국인 일손이 필요한 업종에서는 일손을 구하기 위해 연일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이에 미등록자(불법체류자) 39만여 명은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민자들은 없다는 말인가요.
- 일반적인 이민자들의 어려움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취업이나 기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후 기본 3년의 취업 활동 후 재고용으로 1년 10개월까지 더 취업하다가 총 4년 10개월이 되면 무조건 출국해야 합니다.
이에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공편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안으로 제 때에 출국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은 잠정적으로 출국 유예를 받고 항공편이나 기타 출국 장애물들이 해소될 날만 기다리던 이들은 그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바람에 일자리도 없이 수개월 동안 허송세월하다 뒤늦게 출국한 이들이 있습니다.
▲ 최근 이민자 관련 핫뉴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국내 거주 미얀마인들의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지난해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인하여 고국에는 군부의 폭압 정치에 가족들은 숨죽여 지내야 하고 국내 거주 미얀마인들은 가족들 때문에 함부로 나서서 자국의 군사정부를 향해 규탄하기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일부 미얀마인들은 군부의 쿠데타 정권 장악이 이렇게 오래갈지 모르고 쿠데타 초기에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규탄 시위한 것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도 없게 된 이들도 있습니다. 이에 이들은 난민 신청을 하려고 하니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과 그동안 이들을 고용해준 고용주들에게까지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벌금이 각각 부과되어 난민 신청조차도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정치권의 이민정책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요.
- 실상 이민정책은 이제 국정 주요 5대 정책 중 하나로 들어가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지만 정치인들은 국민의 표를 의식하여 과감하게 이민정책을 드러내놓고 발표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 정당에 이민정책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며 현장 실무를 겸한 이민정책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이젠 정치권에 들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우리나라의 이민·다문화 정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요.
-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국민의 이민 다문화 수용성과 감수성 그리고 포용과 배려에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다문화 인식 수용성과 포용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 같으나 집단과 포털사이트에서는 모든 것에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의원 발의든, 행정부 발의든 외국인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국회입법 예고 게시판에 등록된 법안 내용에 대한 국민 의견등록 댓글을 들여다보면 거의 100% 반대 의견밖에 없다는 것만 봐도 일대일 대면 시 다문화 수요성과 포용은 매우 긍정적인 반면에 보이지 않는 곳이거나 집단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간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이민자들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아주 간단한 정답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문턱에 걸쳐있는 시점에 0.8%대 저출산 문제를 감안하면 이민자 문제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농축산업에 부족한 일손과 개인 및 영세 중소기업체 3D 업종과 간병인 일손 부족을 메울 수 있는 노동력은 이제 외국인 일손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 간단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로써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로 부족한 일손과 인구절벽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기에 이민자들은 이제 함께, 동반 성장할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으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요.
- 국내 이민자 수용성과 감수성 그리고 포용력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750만여 한국인의 안전과 국가 이미지 상승 및 수출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국내 거주 이민자 한 사람이 마음에 상처받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면 그 한 사람의 주변 현지인 50~250여 명에게 한국의 나쁜 이미지가 전달되어 각인된다는 사실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우리 집 안 마당까지 와있는 이민자들을 무시와 차별로 대하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와 존중으로 함께 한다면 세계가 우리의 자유로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