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

“社會福祉는 公共性이 最優先…豫算 削減은 語不成說”

서울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9년 설립한 공공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이용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영유아 보육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 서비스기관과 협력하여 전체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와의 일문일답(一問一答).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설립 취지(趣旨)에 대해 말해 달라.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전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둘째 돌봄 종사자의 처우(處遇)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후자(後者)는 어느 정도 달성했으나 전자(前者)는 매우 부족한 게 사실이다. 내년 3월이면 설립 4년 차인데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 회복(回復)에 주력(主力)할 예정이다.

▲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무엇이고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 현재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종합재가(在家)센터 12곳과 데이케어센터 2곳 그리고 영유아(嬰幼兒) 돌봄을 통한 공공 보육을 실행하는 국공립어린이집 7곳을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수익이 아닌 공공(公共)의 이익을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이다. 민간에서 기피(忌避) 하거나 어려워하는 소위 ‘민간곤란 돌봄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데 취임 전에는 11.2%에서 지금은 22.6%로 두 배 많아졌다. 취임 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공공돌봄의 역할과 기능을 서서히 찾아가고 있다.

2022년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서비스의 만족도는 92.3점으로 조사되었는데, 세금이 들어가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용이 안정된 점을 감안(勘案)한다면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

또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설립목적에 맞춰 ‘돌봄 근로자’의 처우도 확연히 개선되었으나 그것으로 만족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서사원 소속 돌봄근로자는 256명이다. 서울시 전체 돌봄근로자(106,101명)의 0.24%이다.

전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세금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서사원인데 그 혜택을 일부 시민과 0.24%의 돌봄근로자만 누린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어떻게 민간으로 확산(擴散)해 나갈 것인지가 큰 숙제이다.

▲ ‘돌봄서비스’에 있어서 서울시만의 지역적 특성이 있는가.

- 서울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가구(家口) 구성 형태도 다양하며 소득 수준 차이도 크다. 자치구(自治區) 별로 재정자립도나 수요 등을 고려해 예산 보조율을 차등(差等) 설정하는 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취약계층, 장애인과 아동 등 가족 내 돌봄 대상자 등에 대한 다양한 돌봄의 수요가 모두 만족스럽게 공급되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늘 복지 사각지대(死角地帶)가 존재한다.

따라서 서울시의 특성을 담은 공공돌봄 기능과 역할(役割)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번 자구안(自求案)에도 담겨 있듯이 △ 중증(重症) 치매, 와상(臥牀) 장애인 등 틈새 돌봄 △ 제도 외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서비스 지원 △ 위기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긴급돌봄 △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등이 있다.

▲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우선 임금구조를 바꿔야 한다. 정규직 완전 월급제가 타당한지 민간과의 격차가 적정한지 고민해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방만(放漫)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에서 탈피(脫皮)하기 위한 첫 단추이다.

둘째는 100% 민간이 안 하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 기존 복지망으로부터 소외된, 부족한 그리고 민간이 기피하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다. 긴급한 돌봄 공백도 마찬가지이다.

셋째는 민간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지원 강화이다. 민간 서비스의 질 제고(提高),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견인(牽引)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상벌제(賞罰制)를 통해 점차적으로 민간과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유도(誘導)해 나가야 한다.

▲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이 62%나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와 대책에 대해 말해 달라.

- 지난해 의회 요구액 168억 원 중 100억 원이 삭감(削減)됐다. 먼저 예산 삭감 과정이 상식적이지 않았다. 이유를 모른다. 어느 사업이 불필요하고 왜 예산을 삭감하는지 한마디 설명도 없었고 한마디 해명(解明)도 할 수 없었다.

이번 추경에도 서사원은 빠졌다. 마지막 남은 카드는 서울시에서 기관이 가진 유보금(留保金)을 사용하게 승인(承認)해 주는 것이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언론을 통해서 유보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공식적인 입장이 지금까지 없다. 유보금 사용이 불가하다면 서사원은 임금체불(賃金滯拂) 등으로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불가하여 오는 8월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 노사(勞使)간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 과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공공운수와 협상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공공성(公共性) 강화를 위한 돌봄서비스가 24시간 원활하게 가능할 수 있는 24시간 근로체계를 마련하고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解弛)를 차단할 병가(病暇)와 휴직(休職) 시 임금 100% 지급에서 70%로 조정(휴직 2년차 50%)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 노사 간의 분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직이 있어야 노조도 존재할 수 있다. 현재는 조직의 폐지가 목전(目前)에 있다. 노조가 주장하는 공공돌봄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서로가 적(敵)이 아닌 동반자(同伴者)가 되어야 한다.

▲ 서사원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말해 달라.

- 수익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엉거주춤하다 보니 죽도 밥도 아닌 현재의 서사원이 됐다.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다. 수익이 없음을 고민하지 말고 공공 기능이 부족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한다.

서사원의 존재 가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고령화(高齡化) 등으로 그 중요성은 갈수록 무거워질 것이다.

문제는 서사원이 ‘고비용 저효율’기관이라는 오명(汚名)이다.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상당한 세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공공돌봄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투입되는 예산에 걸맞게 돌봄의 공공 기능을 창출(創出)하고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여나가는 조직 운영 방안과 구조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확고(確固)한 생각이다.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서사원은 저수익일지라도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가치에 중심을 두고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또 다른 신념(信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