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한국산업인력공단서울남부지사 지사장

2014년 청마(靑馬)의 해를 맞아 새롭게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이끌고 있는서경식 지사장. 서 지사장은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능력중심사회 구현’등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마련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활동, 일학습병행제 도입,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등을 창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서 지사장과의 일문일답

▲ 한국산업인력공단은어떤 기관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 우리 공단은일자리를 찾는 국민들과 일손을 찾는 기업들의 고용문제를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지원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청년고용문제 해결 지원 등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뒷받침하고, 학벌이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통해 ‘국민행복서포터즈’로서의 역할수행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일반국민, 특히 청년들이 일터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로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일학습병행제’를 금년에 도입하고 참여기업 1,300개를 발굴하여 본격 시행합니다.

지역별 기업의인력수요를 반영한 산업계 주도의 새로운 인력양성체계를 통해 실업자 등 40,000명의 직업훈련을 지원합니다. 또한 기술자격 475종목, 전문자격 37자격에 연간 330만여명을 대상으로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자격취득자 현황을 보면 400,159명(순인원),465,434명(연인원, 2개 이상 취득 포함)입니다.

그리고 글로벌노동시장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해외취업 알선과 연수 등을 통해 지난해까지 2만1천여명을 해외로 진출시켰고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외국인구직자 등 46만여명을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시켜 일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일터에진입한 근로자에게는 현장에서 배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일터의 배움터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기업 내 상시적인 학습문화 구축과 근로자직무수행역량 향상 등에 연간 7,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생산성 향상과 성장까지 견인토록 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발굴과 기능경기대회  등을 통한 숙련기술 중시와 우대 분위기 확산으로 ‘능력중심 사회의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서울남부지사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색은 어떠하며, 어떤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 서울남부지사는 1994년 신설되어 서울 서남부권 산업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해오다가 2006년기능인력 양성사업이 한국폴리텍대학으로 이관되면서 직업능력개발지원 전문기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우리 지사는 ‘지역 내 HRD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기반 정착’이라는 경영목표를 기반으로 우리 공단의 새 비전인  ‘근로자와 일터의 능력을 높여주는 인적자원개발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능력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할지역에는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영등포구 등서울 서남부지역 7개구가 분포되어 있는데, 2013년 현재 8만2천개 기업이 소재해 있고 그 중 대기업이 1.4%, 중소기업이 9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와 금천구에는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가 소재하고 있어 첨단·정보지식형 산업 중심의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대기업의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기타 서비스업 중심의 기업이 많이 소재해 있습니다.

공단은 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기업의 인적자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능력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이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여건이 미흡한 경우가많아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HRD 서비스를 통해 기업성장의 희망사다리가 되고자 사업역량을 집중하고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기업의 신입근로자에게 일을 기반으로 학습을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업이 주도적으로 양성하는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신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돕는 ‘외국인고용지원사업’, 기능한국인 등 우수숙련기술인 발굴 등 ‘숙련기술장려사업’을 통해 기능우대 사회풍토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공단에서 청년층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의 취지와 개요에 대해 추가로 설명해 주신다면.

- 최근 청년위원회조사에 의하면, 2개중 1개 기업이 ‘업무능력을 갖춘 직원이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기업현장과 괴리된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근래 들어 학벌과 학력 중심의 기업현장과 괴리된 교육시스템으로 인해 기업 현장에서는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일 따로, 교육 따로’가 아닌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체계적인 직업교육시스템이필요합니다. 스위스의 직업훈련제도와 같이 기업의 숙련기술자들이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산업현장과밀착된 직업훈련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VET(Vocational Education Training)’는 주3~4일은 기업에서현장훈련을 실시하고, 1~2일은 직업학교에서 일반·직업기초교육을수강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산업기반이탄탄한 선진국가들의 공통된 취업시스템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도제시스템을 통해 매년 많은 청년인력을 숙련기술자로 양성합니다. 기업 도제시스템을 통한 연간 청년인력 양성을 보면 독일 150만명, 영국 66만명, 호주 44만명, 스위스 23만명정도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와우리 공단은 이러한 독일, 스위스 등의 우수한 직업교육시스템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춘 한국형 듀얼시스템인 ‘일·학습병행제 사업’을국정과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학습병행제는취업을 원하는 학습근로자를 기업이 채용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이프로그램을 마친 근로자의 역량을 국가 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 및 학력으로 인정함으로써, 중견·중소기업의 인력 및 숙련 미스매치(mismatch) 문제를 완화하고국가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초기인 올해 1,300개 기업에 적용할 계획이며, 명장 등 숙련기술인 기업들을중심으로 2017년까지 1만개 기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용률 70%의 달성을 위해 49만개의 청년층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중 상당수의 일자리를‘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대학에진학하지 않고 기업 현장의 근로자 신분으로 채용되어 일하면서 숙련기술자로부터 기술을 배우고 자격과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 주도의 교육훈련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숙련된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는 대학진학을 위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게 되고,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보다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로개인의 능력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입직자부터 고숙련 기술자까지학교 교육과 현장훈련을 병행하는 훈련을 통해 고용을 늘립니다.

▲ 공단에서 지원하는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사업장이라면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소속 근로자들을대상으로 자체훈련시설을 이용하거나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면, 공단으로부터 그 교육훈련비를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를 교육훈련을 통해 이를 다시 환급받는 제도로서 사업주의 교육훈련 의지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에게 더 많은능력개발 기회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의 경우 연간 납부하는 직업능력개발 보험료의 24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실시 주체에 따라 자체훈련과위탁훈련, 훈련대상에 따라 향상훈련, 양성훈련, 전직훈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고용지원사업은어떻게 지원되나요.

-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는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적정 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여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원활한 외국인력 도입을 위하여 현재 중국 등 15개 국가와 MOU를 체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지원하는외국인 고용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체류지원을 위한 입국 및 귀국지원 서비스, 고용체류지원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국내 조기정착 및 사업장 생산성을 위해 입국 후 3개월 동안 외국인근로자가 배치된 사업장을 통역원과함께 방문하여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갈등 및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고용특례 외국인 동포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교육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고용은 최우선국정과제입니다. 고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1997년 외환위기를극복하고 2000년대 들어 ‘저성장 저고용’ 등 고용환경이 급변하면서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2003년도는 경제성장률 3%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3만개가 감소하여 ‘고용 없는 성장’에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경제가성장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고용은 저절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우리나라의 성장, 고용, 수출 등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예전과는달리 경제가 성장하고 수출이 증가해도 고용(일자리)으로 연결되는선순환 구조가 잘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장이 고용증가로이어지는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장만을 중심으로 갈 것이 아니라 고용이 핵심 연결고리가 되어야 하는것입니다. 고용이 증가되면 총수요(소비)가 늘어나고 그 수요(소비)가성장을 추동하는 방식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용자체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가되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개인에게 고용(일자리)은 돈을 벌어서 생계와 취미생활 등 기초적인 삶을 영위해 가는수단입니다. 또한 개인의 열정과 재능에 따른 사회에서의 역할분담을 통해 공동체에 기여하고 사회적 지위를획득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취임사에서 선언한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는 국민 누구나 일자리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일·학습병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지난 1월 21일 정부와 스위스 베른상공업직업전문학교(GIBB)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자리에서 GIBB 담당자는 “직업교육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적극적인 참여가 이 제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젊은 청년들을 신규로 채용하여 교육훈련으로 인력을 양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력자나대학 등 외부교육훈련 이력과 스펙에 의존하는 채용관행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기업에서양성한 유능한 인재를 손쉽게 스카우트하는 일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이필요한 인재를 자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무형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겠습니다. 산업화 초기에 우리나라도 기업현장에서 ‘스승과 제자’ 관계로 만나 숙련기술을 전수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였습니다.

근대적 학교제도가시작되고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사업장의 인력양성 기능이 학교 등으로 이관되었던 것인데, 이제는 우리나라의기업들도 직업교육을 직접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새로도입한 일학습병행제도가 일을 통해 행복에 이르는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중소기업이곧 일터이며, 배움터가 되어야 합니다. 수십년 간 기업현장에서체험한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생생한 고숙련 기술과 지혜를 직접 배우는 곳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적격입니다. 중소기업도근무환경과 미래를 보장하는 적정 임금을 보상하는 등 변화가 필요합니다.

인력의 수요자인기업이 직접 팔을 걷어붙여 교육훈련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고, 스펙과 학력보다는 현장에서의 업무수행능력을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이른바 ‘일·학습병행’과 ‘先취업 後진학’ 문화가 정착된 스위스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능력중심사회의 롤 모델일 것입니다.

스위스가 오랜기간에 걸쳐 현재의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구축해 온 것과 같이, 우리도 일·학습병행제의 안착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드시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공단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