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능력’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년간 뜻 깊은 땀을 흘려 온 한국장애인개발원(KODDI). KODDI는 고객존중·가치창조·변화지향이라는 고귀한 이념아래 정책개발 능력강화, 효율적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구축, 차별없는 사회환경 개선, 미래지향적 조직경영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다음은 이용흥(李鎔興) 원장과의 일문일답.

▲ 개발원의 설립 취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개발원은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평가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재활체육 진흥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복지발전에 기여함을 최고선(最高善)으로 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권리에 기반한 정책구현과 사회변화에 앞장서는 장애인 정책 전문기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개발원은 88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후속기구로 1989년 4월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로 출발했습니다. 장애인복지체육회는 장애인체육사업 역점을 두고 장애인복지진흥과 문화예술 진흥사업 일부 추진하다 2000년 장애인복지진흥회로 명칭변경, 2008년 4월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 역점사업은 무엇입니까.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정책개발 전문기관(think-tank)으로서 조사연구, D/B구축, 장애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구축 모의적용사업, 보조기구 인프라 구축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장애인정책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의 물리적 장벽 제거를 위한 편의시설 관련 사업으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운영, 편의시설 실태조사, 공무원 교육, 편의시설관련 정책지원, 대민 상담과 기술지원 등을 실현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신체의 일부라고 말 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 인프라구축, 보조기구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 지원, 보조기구 관련 상담과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과 장애유형별 일자리 아이템을 개발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과는 능력의 차이만 있을 뿐이므로 차별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과 능력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2009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으로서의 장애인의 모습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열악합니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면 등록장애인 225만명인데 이 중 90%가 병(55.6%), 사고(34.4%)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한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있는 것이죠.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1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2008년 기준 337만원)의 54% 수준이고, 경제활동 인구는 82만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 38.2%, 실업률은 23.1%로 전체 실업률 3.7%에 비해 6배나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가장 원하는 복지욕구는 의료보장 30.1%, 소득보장 21.9%, 주거보장 15.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배려, 시혜 등 수동적 복지에서 참여, 인권, 자립생활 등 능동적 복지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되었고, 금년에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발표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법률과 제도의 마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법과 제도가 우리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근래 들어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 장애인 정책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습니까. 또 장애인정책 전문기관으로서 개발원의 장애인정책 연구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기존 장애인정책은 온정주의(paternalism). 즉 ‘최소한의 요보호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의식주 지원 및 보호서비스 제공’에서 장애인권리, 자립생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온정주의에서 보편주의(universalism)로의 전환’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정책의 보편주의로의 전환은 ‘장애인정책 대상의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와 ‘정책 내용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 급여 및 서비스로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시혜와 교정,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립적 주체로서의 장애인’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고용, 교육, 보건의료, 문화 및 여가, 정보접근, 주거, 편의시설 및 보조기기, 가사활동 및 지역사회참여, 이동, 의사소통, 임신·출산·양육, 인권보호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 지원 정책 확충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인장기요양보험 등도 도입합니다.

우리 개발원의 정책연구는 장애분야로 특화함으로써 장애와 관련된 모든 주제를 포괄적·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장점 있으며 ‘정책화를 위한 실용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은 좋은 이상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가능성 내지 실제 시행가능성을 담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또한 일자리의 질 향상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개발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장애인생산품인증 및 중증장애인우선구매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사업을 통해 ‘08년 173개소에서 '09년 184개소로 확대, 이를 통해 ‘07년 4,266,명 ‘08년 4,846명, ‘09년 9월 현재 3,912명(67%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다수의 중증장애인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장의 신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발원은 장애인의 취업알선에 그치지 않고 전국 직업재활센터 66개소를 통하여 장애인의 취업 전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과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 적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 직업영역확대와 이를 통한 자립기반 확대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직종개발과 이의 현장적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원은 장애인복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 도입·시행 중인 장애인생산품인증제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5월부터 시행중인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인증업무 담당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업무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확대와 경쟁력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증장애인 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원에서는 2007년부터 실시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정책수립, 교육, 홍보, 모니터링, 평가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이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사업 등을 말하며 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개발을 위해 매년 ‘장애인일자리 우수 아이템 공모' 를 실시하여 장애유형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우수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어느 정도이며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장애인복지 예산을 포함하여 사회복지 예산 확충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수준은 급속히 향상되고 있으나,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5.7%로 OECD 평균인 20.7%에 1/4에 불과하며 OECD 가입 30개국 중 최하위이며 사회복지지출 중 장애관련지출의 비율도 2004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은 11%이나 우리나라는 4.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장애인을 단순히 수요자로만 보지말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시킴으로써 자아실현과 인간가치가 충족될 때 진정한 사회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기업 역시 기업의 사회적 역할 측면에서 볼 때 단순한 효율성만 강조하며 장애인의 취업을 꺼려한다면 절대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다른 능력' 을 존중하고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2010년 사업계획은 어떻습니까.

우선, 장애인정책 전문기관으로서 정책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 수행, 장애인복지서비스 통계조사 및 장애인디지털전자도서관 D/B구축,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및 정책포럼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편의시설 매뉴얼 제작 및 정책토론회 개최, 장애인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제 운영 및 중기발전전략 수립, 보조기구 인프라 구축 등 편의증진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장애인 일자를 확대를 위해서 신규 일자리 개발, 일자리 지원체계 마련 등 좀 더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진흥 사업으로는 내년도 30주년을 맞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및 미술대전 개최 등을 추진합니다.

특히 미래지향적 조직경영으로 고객 중심적 업무 프로세스 재정비 등을 통한 고객만족시스템 구축, 혁신조직 및 경영혁신위원회 운영, 혁신워크숍 개최 등을 확실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약력>

고려대 사회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美 텍사스주립대 보건행정학 석사

인제대 보건학 박사과정 수료

- 행정고시 22회

- 국립나병원 기획예산담당관실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담당관

-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

-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 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

-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