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들과 정치권, 언론 대부분이 핵잠수함 개발에 동조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 근간에는 우리의 자주권을 방해하는 미국에게 책임을 돌리며 핵잠수함을 만들면 북한의 SLBM을 저지할 수 있고, 우리는 기술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다는 착각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본질적인 문제는 남아있다. 이들의 주장을 적고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설명해보겠다.

1. “북한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추진 잠수함이 필수적이다.”

“SLBM 탑재 잠수함이 출항하기 전부터 물속에서 작전할 때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

핵잠수함이 디젤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능이 우수한 잠수함이 상대적으로 열등한 잠수함을 추적하는 것이다. 여기서 성능이란 정숙성과 우수한 탐지능력 그리고 기동성이다. 더 조용하고 더 우수한 탐지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동성은 속력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짧은 선회경, 신속한 심도변경 능력, 변침·변속시에도 유지할 수 있는 소나성능 등이다. 핵잠수함이 디젤 잠수함 대비 우위에 있는 속력은 그중 일부분일 뿐이다.

잠수함의 성능은 그 나라의 기술력과 예산에 직결된다. 인류가 현재까지 만든 최고성능의 공격핵잠수함 시울프는 그 최고속력시 소음이 로스엔젤스급 최저속 소음보다 낮다. 8년여에 걸쳐 3척에 73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물론 원자력 잠수함 건조 설비를 이미 갖춘 미국에서의 이야기 이다.

디젤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핵잠수함이 필수적이고 북한의 디젤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핵잠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자칭 군사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동조하고 있지만 이는 상식에 어긋나며 잠수함세계에서 통용되는 말이 아니다. 필자는 독일잠수함협회 소속으로 세계 잠수함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직 잠수함상식에 대한 국내기반이 약하다고 해서 일방적인 주장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해서는 안된다.

항내 은폐된 곳에 있는 SLBM 탑재 잠수함을 출항하기 전부터 면밀히 감시할 수 있는 잠수함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출항 후에는 감시작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적도 바보는 아니다. 어설프게 연안으로 접근하다간 적의 보호기뢰에 당하기 십상이다. 수중에서 적 잠수함을 추적하기는 잠수함이 항모 전단을 뚫고 들어가 항모를 공격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물속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 디젤잠수함도 추적하는 잠수함을 탐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전술이 있다. 속력이 빠르고 스노클이 필요없는 원자력잠수함이 디젤잠수함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조용하고 탐지능력이 우수한 잠수함이 그렇지 않은 잠수함을 추적하는 것이다. SLBM 잠수함을 추적하더라도 전시가 아닌 이상 어떤 경우를 SLBM 발사의 징후로 판단해서 공격할 것인가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그들도 추적을 따돌리고 기만하며 쏠 수 있는 많은 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핵잠수함이 있다고 해서 디젤잠수함을 마음대로 감시, 추적할 수 있고 여차하면 공격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핵잠수함은 디젤잠수함을 추적하기에 크기와 소음으로 더 많은 제한점이 있다.

2. 기술적인 문제

“우리 기술수준이 충분하다. 3000톤급 잠수함을 설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3000톤급 잠수함 독자 설계도 마쳤고 건조 중이며 2018년 진수 예정이므로 정책만 결정되면 기술적인 문제는 쉽게 극복하리라 여겨진다“

핵잠수함 건조 기술을 확보했다는 근거로 3000톤급 설계 실적을 근거로 내세우는 이들을 보면 얼마나 이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무지한 가운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잠수함 건조 역사 중에는 설계는 마쳤으나 건조도 못해본 잠수함도 많고 건조나 시운전 중 결함이 발견되어 취역도 못한 잠수함도 많이 있다. 3000톤 설계 경험이 있기에 핵잠수함 건조 기술력이 확보되었다고 믿는 이들의 착각이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나라의 잠수함 건조 기술은 아직도 디젤잠수함 설계·건조의 초보수준이며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준비는 전혀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외국설계 잠수함을 국내에서 조립 생산을 할 수 있는 국내 인프라를 구축했을 뿐이다. 현재 처음으로 추진중인 수출용 잠수함 건조가 잘 마무리되고, 자체 설계한 3000톤급 잠수함이 연합훈련을 통해 그 성능이 입증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디젤잠수함 건조기술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세계 잠수함 건조 시장에서 초보일 뿐이며 기술력을 확보해 가는 단계이다.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보유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재래식 추진체계(디젤엔진과 밧데리, 그리고 연료전지)를 빼고 핵추진으로 바꾸기만 하면 핵잠수함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디젤잠수함은 기본적으로 단독 은밀 작전을 하는 잠수함이고 핵공격잠수함은 고속기동하는 기동함대를 호송해야하는 협동작전이 가능한 잠수함이다. 수상함과 동조기동하면서도 소나성능 발휘가 가능한 잠수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디젤잠수함은 20노트가 최대속도이고 소나성능을 포기하고 전속회피시에 이를 사용한다. 핵잠수함에게 20노트는 일반적인 항해속도이며 이때에도 소나성능은 발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함 선형부터 소나까지 다 바뀌어야 한다. 깊은 심도에서 작전이 가능하도록 압력선체와 배관 재질부터, 고속에서도 효율을 낼 수 있는 추진기, 장기간 수중작전이 가능한 함내 대기관리 체계, 새로운 통신시스템 등 거의 모든 함체계가 다 바뀌어야 제대로 된 핵잠수함이 된다.

원자력기관을 탑재 후 소음감소대책 수립은 어려운 일이다. 리코버도 잠수함에 원자력기관을 탑재하는 것 보다 소음을 줄이는 것이 더 힘들다고 했다.

한마디로 잡음을 줄인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달인의 세계이며, 시행착오의 연속임. 한편, 원자력기관을 도입할 경우에는 냉각장치, 감속기어의 잡음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큰 문제가 될 것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과 시간이 필요할 것임.

＜사이또 다카시(斎藤 隆 : 전통합막료장/海將)＞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3000톤급 잠수함 설계도면이 있기에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확보했다고 믿는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기술 수준은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 1954년의 기술 수준과 비교해볼 때 우리가 훨씬 앞서 있으므로 별 문제가 안 된다 „

미국의 핵잠수함 개발의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은 원자탄 투하로 2차대전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참혹한 참상으로 인한 충격에 시달려야 했으며, 미국은 이러한 충격에서 벗어나 핵이 무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친 인류적이고 평화적인 곳에도 쓰일 수 있음을 알려야 했다. 리코버는 이 프로젝트에 책임자로 기용이 되었고 우선 함정추진체계로 원자력 추진을 시도하였다. 원자력 추진체계를 큰 상선이나 수상함에 탑재하는 것이 용이했지만 리코버는 그 상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잠수함을 택했다. 그래서 노틸러스 함이 탄생한 것이다. 세계최초 원자력잠수함의 탄생을 잠수함 역사로 해석해서는 안되고 미국의 원자력의 친인류적 평화적 사용을 위한 미국의 거대한 국가 정책의 일부였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개발에 미국식 국가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실정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투정과도 같다.

1955년 노틸러스함이 탄생하였고 세계 최초의 상업용원자력 발전소는 1956년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이후 건설되었다. 1954년 미국보다 낫다는 우리의 기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의 현재 원자로 기술 수준을 1954년 미국과 비교한다는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핵잠수함 건조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3. “미국, 영국 프랑스가 디젤잠수함을 폐기하고 원자력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 것은 원자력 잠수함의 전략적인 효과가 그 만큼 크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그들에게는 핵잠수함이 디젤잠수함보다 전략적인 효과가 큰 것이 맞다. 이들은 자국 인근에 주적이 없고, 해외에 영토가 있는 나라들이다. 해양 작전 반경은 거의 세계 전해역까지 미친다. 그래서 핵잠수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다고 디젤잠수함이 절대적으로 필요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내에도 디젤잠수함 건조를 요구하는 세력도 많이 있다. 하지만 핵잠과 디젤을 병행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경비와 효율성 때문에 핵잠수함 만으로 전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연근해 작전도 해야 하는 중국, 러시아는 디젤도 가지고 있다. 인도도 원자력과 디젤을 병행해서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각국의 전장환경에 따라 함종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잠수함전력을 구성해야 된다는 말이 없다. 무작정 핵잠이 디젤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보유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디젤 잠수함을 다 없애고 핵잠으로만 가자는 것인가. 연안과 남,서해 천해에서의 작전을 핵잠수함으로 하자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디젤과 핵잠을 동시 보유해야 하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도 예산과 효율성 문제로 동시 보유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자는 것인가.

4.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산업 파급효과 증진도 크다“

할 말을 잊게 한다. 우리나라 잠수함 시장을 제대로 보고나 하는 소리인가.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 일부 연구소나 회사는 빛을 볼 것이다. 하지만 한국 잠수함 수출시장은 끝이다. 이제 추진동력을 얻을려고 하는 디젤잠수함 건조능력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조선 시장의 위기는 국내 잠수함 건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 갓 잠수함 설계기술을 구축한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지만 태국 잠수함 수출시장에서는 중국에 패배하였다. 일본도 비록 호주잠수함 수주전에서 프랑스에 패배하기는 했지만 디젤잠수함 수출시장에 진출하였다. 우리의 강점은 무엇이고 집중투자해야 할 분야는 어디인가.

독일은 약20여년 전에 시작된 조선업의 불황으로 대량 감원을 한 이후 잠수함과 고급선박 건조로 조선업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 우리의 조선업의 현실은 20여년전 독일의 경우를 닮았다. 조선분야에서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디젤잠수함 시장은 쇠퇴해 가는 한국 조선을 살릴 수 있는 노다지가 될 수 있다. 주변에는 값싸고 질좋은 디젤잠수함은 구입할려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 정치인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에 이용되지 말고 우리 잠수함 건조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잠수함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장보고-3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 지원해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지원해서 우리나라를 세계 디젤잠수함 시장을 주도할 잠수함 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핵잠수함 건조로 창출되는 산업파급효과가 크겠는가. 해외 디젤잠수함 개척의 기회를 포기하는 손실이 크겠는가.

무기체계 제작 기술 구축 → 국내 수요 확보 → 국내 운용 및 무기체계 성능 개선 발전→ 해외 수출시장 개척 → 세계최고 성능의 무기체계 국내 운용 순으로 가는 것이 무기선진국의 일반적인 수순이다.

초기수준의 디젤잠수함 건조시장을 구축할 시점에 또 원자력 잠수함 건조 논란에 빠지고 그것도 국력의 총력을 결집해서도 성공할 지 모르는 장-3 사업에 설계를 변경해 원자력을 탑재해야 한다는 게 과연 국익을 고려한 올바른 판단인가.

5.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것이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최소한 잠수함 정책에서 만큼은 북한은 우리보다 지금까지 일관된 기조를 지켜왔고 훨씬 많은 성과를 내었다. 최소경비로 다수의 잠수함을 운용하며 한반도 해양특성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오며, 천안함 공격으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제 SLBM으로 충격을 주었다. 이미 북한은 디젤잠수함으로 핵무장잠수함 운용국이 되었는데 왜 별도로 투자해서 핵잠수함을 건조하겠는가. 오히려 신포급 크기를 좀 더 키워 핵을 탑재한 SLBM 2-4기를 탑재한 디젤잠수함을 다수 만들어 여러 곳에 분산할 것이다. 핵잠수함 도입론자들의 시각은 핵잠수함을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앞세워 모든 것을 자기들의 시각에 맞춘다.

북한이 잠수함 전략의 기조를 흔들지 않는다면 절대 고가의 핵잠수함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핵잠 도입의 타당성 만 주장하며 우리식으로 마구 해석해서 북한이 핵잠으로 갈 것이니 빨리 우리도 시작해야 한다며 정책결정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언론과 정치에까지 압박해서는 안된다.

6. “362 사업이 진행 되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즈음 핵잠수함 보유국이 되어 있을 것이다.”

362사업의 실체를 파악해보기 바란다. 362가 무엇을 했는가. 핵잠수함 설계를 끝내고 건조직전까지 갔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중단되었다고 믿는 이들이 많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362사업은 핵잠수함 건조의 가능성을 확인하던 아주 초기중에서도 기초 파악단계에서 행정적 업무를 하다 취소되었던 조직이다.

362사업을 결정한 것도, 그 사업을 시대적 판단에 따라 폐기한 것도 정책입안자의 결정이다. 여러 복잡한 사안을 배경으로 한 정책판단을 단순히 미국의 압박으로 단정하여 문제 삼는 것은 우리의 정책판단 능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362사업이 그대로 갔으면 우리는 아직도 핵잠수함을 밖에 내놓지 못하고 있거나 조잡한 핵잠수함을 건조하여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어 있을 것이며 우리 잠수함부대는 아무 색깔이나 특성도 없는 제삼류 잠수함 부대가 되어 있을 것이다.

6. 기타 위험한 주장들

- 이들이 확보를 요구하는 핵잠수함의 실체가 없다. 농축도 20프로 미만의 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수 없고 따라서 국제사회 압력을 받을리 없다 해놓고, 또 핵잠수함의 디젤잠수함 대비 장점으로는 SSBN을 거론한다.

- 미래 한국 잠수함 부대의 전력 구성이 불명확하다. 핵잠수함으로만 잠수함을 운용하자는 것인지 디젤과 조합해서 운용하자는 것인지 핵잠수함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지가 없다.

- 좌파선동식 분위기 조성이 문제다. 별것 없었던 362사업을 과대포장하고 미국의 방해로 핵잠수함을 못가진다는 피해분위기 조성, 핵잠수함 만 있으면 북한의 SLBM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과대선전, 해군수뇌부가 수상함 출신이 대부분이라 잠수함에 소홀하다는 투정 등 무기체계도입 정책에 관여하며 선동을 해서야 되겠는가.

- 전문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 의지다.“„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정치인들까지 이에 휘둘리는 현상황은 과연 우리가 OECD 국가인가를 의심케 한다. 우리가 왜, 무슨 이득을 기대하며 여기에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가. 우리나라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 왜 여기에 집착해야 하는가.

- 북한이 SLBM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이 마당에 일본의 아베는 발빠르게 비핵화를 다시 선언하며 미국의 점수를 따고 있다. 우리는 국제잠수함 세계에서 상식에도 맞지 않는 논리로 핵잠수함 보유를 주장하며, 이를 가로막는 것이 미국이라는 궤변을 앞세우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하리라 보여진다.

- 우리가 보유한 209·214급 잠수함은 북한 잠수함 대비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 좋은 잠수함이 핵잠수함 광신론자들의 주장에 의해 마치 형편없는 잠수함 같이 인식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 잠수함부대의 대국민 신뢰를 손상시키며 잠수함부대 근무자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킨다.

- 지금은 핵잠수함 건조에 동조하는 분위기이지만 막상 원자로개발 단계에 들어가면 님비 현상으로 지역주민들과 많은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결론

필자는 핵잠수함 건조사업이 진행된다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 생기리라 확신한다.

- 감당 못할 추가 예산 투입으로 사업이 중간에 종료될 위기가 올 것이다.

- 분명 안전사고가 날 것이다.

- 결국 좋은 핵잠수함은 못 만들 것이다.

- 세계 잠수함시장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 색깔도 없고 제 기능도 못하는 잠수함 부대가 될 것이다.

- 영원히 디젤잠수함 수출시장에 나서지 못할 것이다.

- 우리가 보유할 디젤잠수함도 그 성능이 세계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다.

철없는 이 핵잠수함 도입론자들의 착각을 빨리 잠재우지 않으면 소득도 없는 논쟁으로 한국 사회는 또 한번 병들어 가고 우리 잠수함 부대는 전략부대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