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파괴하는 공무원 성과주의 폐지하라!

공무원 성과주의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과 대한민국이다! -

‘노사합의 없는 성과평가제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성과평가제! 즉각 폐지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이연월)은 12월 11일 오후 2시 ‘성과주의 공장’이라 말할 수 있는 인사혁신처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를 폐지하기 위한 단식투쟁에 돌입하였다.

전 세계는 성과주의의 부작용을 혹독히 경험한 뒤 공직사회와 공공부문 성과주의를 거두었다. 왜냐하면, 성과주의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임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성과주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공노총 조합원들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대의 변화를 뒤로 한 채 고위공무원의 임금 인상 도구이자, 현장일선 공무원을 통제하기 쉬운 성과주의 제도를 정부는 버리지 않고 있다.

공노총은 그동안 1인 시위 및 천막시위, 그리고 대의원 집회시위까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항의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고 변명거리만 계속해서 생산해 내고 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는 변명만을 준비한 채 청와대만 바로보고 있다.

공무원 성과주의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현장일선 공무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거짓 적폐 성과주의이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정부는 변한 것이 전혀 없다.

이에 공노총 위원장은 단식투쟁이라는 최후의 통첩을 꺼내들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공노총의 단식에 대한 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과 공직사회의 개혁을 시도를 해야 한다. 성과주의 정책은 명백한 정부실패 정책이다. 공노총은 단식으로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노사합의 없이 1개월 만에 전면 실시한 ‘성과연봉제 확대’를 왜 지금은 원상복귀 시키지 못하는 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의도를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

공노총은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