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 공직사회의 역할은?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 낼 것인가.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이연월)은 3월 27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주관한다.

○ 공노총은 11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 왔다. 오늘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는 개방형 토론으로 법학적 관점은 물론 사회학, 인구학적 관점과 공무원노동조합의 견해를 듣는 시간이 될 것이다.

○ 지방분권 개헌이 될 경우 지방행정의 권한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이에 따른 책임도 무거워질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견제장치나 균형추 역할에 대한 목소리는 아직까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노총은 공무원노동조합이 해야 할 몫에 대해 고민하고, 지방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였다.

○ 토론회는 국회의원 공동(진선미, 김영호)으로 주최하며, 토론회 좌장은 이영애(월간지방자치 발행인) 발제는 김석호(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는 석현정(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인재(대통령소속 지방분권위원회 단장), 조영태(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최진봉(성공회대 신방과 교수)가 참여한다.

○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김재경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개헌특위위원장), 정갑윤 국회의원(전 국회부의장), 서영교 국회의원, 홍의락 국회의원, 기동민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정태옥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축하 참석하고, 대통령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후원한다.

○ 이번 토론회는 여느 토론회와는 달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변화하는 지방정부에 맞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공직사회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