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보훈정신 함양으로 높은 뜻 받들어야”
 

국가보훈처는 그 동안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정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중심의 지원에서 영역을 확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마음속에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는 보훈정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보훈정신으로 하나 된 국민’을 강조하는 국가보훈처 최완근 차장의 말을 들어 본다.

▲ 6월은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고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인데 국가보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 ‘호국보훈의 달’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와 자긍심을 고취하며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1963년 처음 지정됐으며, 범정부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6.25전쟁에서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바친 호국용사와 같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6.25전쟁이 끝나고 6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전상태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의 소명은 이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지켜나가고, 국가유공자가 그토록 바라던 평화통일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나가야 하고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길은 우리 국민 모두가 호국정신으로 하나가 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올 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여러 가지 통일을 주도할 역량을 갖추었으면서도 국민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일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 스스로가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호국정신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 시대의 안보상황에 맞는 호국정신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북 대치로 인한 안보 위협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본의 역사 왜곡이 노골화되는 가운데 국민은 갈등?분열하고 있는데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호국정신 함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이 가져야할 호국정신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립되면, 각종 기념식?나라사랑교육?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널리 알릴 것 입니다.

▲ 보훈처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나요.

- ‘호국정신으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 미래로 통일로’라는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전국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 6?25전쟁 65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는 올해에는 예년과는 달리 ‘감사의 6월, 평화의 7월, 통일의 8월’로 시기별 주제를 구분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행사’,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행사’, ‘호국영웅들을 기리는 사업’, ‘UN군 참전용사의 공헌에 감사하는 행사’, ‘분단70년을 마감하고 미래로 통일로 가는 국민화합 행사’를 중심으로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역대 정부 최초로 국정과제로 채택된 ‘명예로운 보훈’을 실현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진정한 애국의 의미’를 전하면서, △‘통일의 길을 가기 위한 국민의 하나 된 마음’을 구현하는 기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6월6일이 현충일인데, 현충일에는 조기게양과 더불어 전국민 묵념 행사가 있지요. 또한 교통 통제도 이뤄진다는데,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요.

-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현충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것과 당일 10시에 엄숙히 묵념을 올리는 것입니다.

현충일 오전 10시 정각에 묵념 사이렌이 울리면 그 때 1분만이라도 다함께 묵념을 올리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국가가 있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를 올해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죠? 추진상황 어떻습니까.

-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는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학교별ㆍ지역별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지역, 우리학교 호국영웅을 알게 하고 특히 자라나는 세대가 호국의식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사업입니다.

작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동상이나 시설 건립뿐만 아니라 지역별 우리고장 출신 전투영웅 추모시설 설치 및 도로명 명칭 부여, 학교별 명비 설치, 공공기관별 청사 회의실, 군부대 시설 명칭 부여 등 다양한 선양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국영웅 우표는 6·25 전쟁 영웅의 공훈을 선양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 업적을 기리게 하고 UN참전국에도 대한민국이 잊지 않고 있다는 감사의 뜻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고자 10명을 선정한 것으로, 국정과제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 선정 이후 최초로 발행된 호국영웅 기념우표입니다. 10인의 우표 발행 인물은 심일, 김교수, 손원일, 이근석, 진두태, 차일혁, 밴플리트 부자, 윌리엄 해밀턴 쇼, 몽끌라드, 칸 등입니다.

2015년 6월 1일 발행된 호국영웅 우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교육부 협조 하에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우리고장 참전유공자에게 편지쓰기’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의 호국의식을 함양하고 나라사랑 교육에 지속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나라사랑 교육도 펼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다양한 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나라사랑교육 실시를 위해 교육부와 협업하여 나라사랑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고, 나라사랑 실천학교 또한 각 지역별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실시 등과 연계하여 교육효과가 높은 체험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개발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 고장 현충시설 탐방, 독립군체험학교, 여름방학 청소년 보훈캠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있는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전문가 강의, 호국현장 체험, 토론이 복합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생을 위한 엄마와 함께하는 보훈문화교실, 중?고생과 대학생 나라사랑캠프, 교원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집합교육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학교 정규교육과정 반영,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체험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공직자?교원 들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이 참 많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근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매년 꾸준히 인상되어 왔지만 보훈대상자의 대다수가 경제활동이 곤란한 고령의 나이에 접어들게 되어 보상금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보훈처에서는 이 분들의 명예로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상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도를 감안한 보상수준의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사ㆍ순직 등 희생정도를 감안하여, 전몰순직유족보상금은 일반 유족보상금 보다 더 배려하여 인상하고, 상시 보조가 필요한 중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중상이부가수당과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추가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6ㆍ25전쟁 등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70~80세 고령 참전유공자분들의 영예 제고를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도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일정수준 이상이 되도록 적극 권장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 지금 정부 주도로 국가유공자발굴사업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까지 발굴한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요.

- 과거 보훈제도가 완벽하지 못했고, 관련 기관 간 협업의 부족으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여 6?25참전자 90만 명 중 아직도 41만 명이 미등록자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이분들의 참전 자료를 직접 찾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예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 발굴 2년차인 올해에는 부처 협업을 통해 여군 16명을 포함한 2,320명을 발굴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예우하였습니다. 2014년도 2,800명을 포함하면 총 5,120명을 발굴한 것입니다. 생존자로 발굴된 분에게는 참전명예수당(18만원)을 지급하고 의료비 감면(60%) 등 국가유공자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상이 확인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산정보자료를 추가 확보하여 생존자는 늦어도 내년까지 전원 발굴할 예정이며 이미 사망한 분도 국가유공자로 기록 관리하고, 유족을 찾아 원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하는 등 명예선양을 추진할 것입니다.

▲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환자들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 국가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5개 보훈병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보훈병원은 1,400병상 확대개원으로 급성-재활-요양을 연결하는 의료모델 구축·운영을 통해 보훈대상자 치료주기별 질환 상태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 질환에 맞는 전문 진료분야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당뇨 및 말초혈관, 광주는 척추?관절, 대구는 인공와우, 대전은 심혈관 전문입니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대상자에게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전국 227개 시군에 300여개(1개 시·군 1.36개)의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전문적인 대학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진료, 전문위탁진료가 가능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훈의료지원체계는 만족도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주관 보훈병원 의료사업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국가유공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보상, 의료 등 노후복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추진되나요.

- 고령 또는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중 생활이 어려운 독거 또는 부부 노인세대를 ‘보훈섬김이’가 방문하여 집안청소, 세탁, 식사수발, 병원동행, 말벗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6?25참전유공자는 평균연령 84세로 국가의 관심과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며, 금년부터는 3개 이상 노인성질환이 있는 독거 참전유공자에게는 보훈섬김이가 주3회 방문(기존 주1~2회)하여 가사?간병서비스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풍?치매 등 가정에서 요양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국 6개 보훈요양원을 운영하여 고령 보훈가족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월에는 남양주보훈요양원이 개원하였는데 개원과 동시에 100% 입소 완료되었습니다.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집근처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유공자에게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 국정과제로 제대군인 취업을 위한 일자리 5만개 확보가 추진된 지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동안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올해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현 정부에서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한 결과, ‘14년까지 3만여 개의 직위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보한 직위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로 가계지출이 가장 큰 시기의 제대군인들에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대군인이 최소한의 가정생활과 자녀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보훈처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대군인 일자리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일자리 확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제대군인에게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를 통해 국격(國格)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는데요, 올해 추진되는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 국제보훈사업은 UN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감사행사를 통하여 큰 감동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참전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을 은혜에 보답하는 나라로 인식하게하고, 참전국과의 지속적인 우호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과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국제정세와 불안정한 한반도 주변 상황에서 미국 등 UN참전국과의 참전으로 인한 과거의 혈맹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참전용사 고령화에 따라 실종자 유?가족, 참전부대원, 참전 2? 3세대 등 후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 보훈외교정책을 확대하여 미래의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해 가고자 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보훈외교의 중점 추진 정책으로는 유엔참전국의 기여와 참전용사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예우를 위한 현지위로행사, 재방한 초청사업, 청소년 평화캠프, 저소득 참전국 후손 장학사업 등이 있으며 정부기념행사로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7.27), 턴투워드 부산(11.11) 국제추모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입니다. 범부처적으로 광복 70년을 기념하는 많은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훈처 주관의 광복 70년 기념사업은 무엇이 있나요.

-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국가보훈을 기반으로 통일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권상실, 독립운동, 국가의 소중함을 상기할 수 있도록 중국 상해?충칭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전시관을 재개관하고, 생존 애국지사의 구술채록 자료집을 발간하여 그 분들의 역사적 경험을 기록으로 남길 것입니다.

특히 왜 나라를 잃었는지, 국권상실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 등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 시키고, ‘대한민국 70일간의 여정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광복 이후 70년간의 대한민국 역사를 기억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 평화통일 관련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 통일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를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복절 경축행사를 국민화합,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국민이 함께하는 광복70년 경축음악회를 독립기념관에서 개최하고, 해외 광복절 경축 행사를 적극 지원하여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과 교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애국심 함양에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70년간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원인 및 해결방안을 찾고 국민과 공감하기 위한 특별 기획 ‘청년세대 분단극복 프로젝트’ 사업을 통하여 전문가 학술포럼 개최하고, 2030세대가 일관된 정책으로 통일을 이룩하고 세계국가로 발전한 독일 현장을 답사하고 이를 다큐멘터리로 제작 방영하여 분단 극복의 희망적 미래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역사 교육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공유함으로서 서로 동반자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상해 임시정부청사에서 중경 임시정부청사까지 자전거 대장정을 실시하고 준비과정부터 결과까지 다큐멘터리를 제작?방영하여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격 향상과 더불어 우리의 보훈의식도 보다 포용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영광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그 정신을 국민의 고귀한 정신가치로 삼아야하며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가 호국보훈 정신을 갖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보훈사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