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정 ㈜에스포유 회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년 새해 복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통치스타일과 거듭된 인사실패의 이면에는 민간인 최순실이 있었고 그녀가 대통령의 무한신뢰를 사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했던 정황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자괴감과 분노는 촛불민심으로 나타났다. 직무유기를 범했던 정치권은 촛불의 열기에 떠밀리듯 허겁지겁 대통령 탄핵을 의결했다.

언론에 의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특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 탄핵의 가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 볼 일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며 법치국가이다. 그 동안 뜨거워진 머리를 식히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제도권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하게 일을 처리하는 일이 남았다.

국가안보와 함께 서민들에게는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 대한민국호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권은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가정하고 조속히 국민의 염원인 개헌을 조속히 실현시켜 새 헌법 하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것이 촛불민심의 뜻을 살리며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길이다. 현행 헌법 하에서의 선거는 또 다른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 것이며 당선 후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은 전례에 비추어 공수표가 될 공산이 크다.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된 우리에게는 누가 뭐래도 국가안보가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듯이 주권을 잃은 나라의 모습이 어떤지는 중국의 지배하에 있는 티베트나 공산화 직후의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도 나라를 잃고 36년간 일제의 종노릇을 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다.

대한민국의 새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 안보에 대한 굳건한 신념과 함께 미래 대한민국의 융성을 가져올 자유통일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새 지도자는 (1)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며 우리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2) 동북아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이웃 일본과는 반일정서를 극복하고 국익을 기준으로 한 외교관계를 추구하며 (3) 북한과도 소통하고 교류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다. 시진핑의 중국몽은 결국 수직적인 중화질서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중화질서에 편입되면 대한민국의 더 이상의 번영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대국 중국을 적절히 억제할 수 있는 역량과 태세를 갖추어야하며 현재로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치관으로 하는 서구중심의 체제 속에서 70여년을 살아왔으며 세계가 놀라는 번영을 이루어내었다.

한중관계가 중요하지만 한미동맹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튼튼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중국에는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해고 대한민국을 주권국가로서 존중하게 만드는 일이 우선이다. 그런 다음 중국의 사회적 이성을 향해 국익으로 설득하여 중국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이 연미득중(聯美得中)의 묘미가 오늘날 우리 대중정책의

정도요 미중을 함께 어우르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나는 동의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흐르고 있는 친중 원미 혐일(親中, 遠美, 嫌日)의 흐름을 나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것은 반드시 동맹국 미국의 의구심과 함께 일본의 혐한을 가져오게 되며 우리의 자유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가 ‘한국은 통일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을‘(乙)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오늘의 우리에게는 그런 냉철함이 진정한 지혜일 것이다.

한일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반일정서에 대해서도 이제 냉정히 되돌아 볼 때이다. 북한은 여전히 유훈정치라는 죽은 김일성의 유령이 지배하는 왕조 독재국가이다. 우리 역시 일제36년의 피해의식이 강하게 남아있으며 이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도약하는 데 족쇄로 작용한다.

혹자는 중국의 대일외교가 실리를 제1의 가치로 생각하며 반일감정을 적절히 활용하는 <야쿠자식> 방식이며 우리는 앞 뒤 옆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반일감정 자체에 충실한 <히스테리 방식>이라고 부른다. 사람은 누구라도 한두 가지 지병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듯이 인접국끼리는 이해관계 때문에 현안과 갈등이 없을 수 없다. 이러한 현안이 불거지지 않도록 그리고 불거지더라도 확대되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잘 관리하며 교류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일협력의 선구자 전 포스코 설립자 박태준은 실용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역설했다. 과거사를 잊지는 말되 일본에 대한 선입관에서 벗어나 오늘의 일본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잘 활용하며 궁극적으로 실력으로 이길 때 비로소 이퀄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5년에 걸친 각고의 노력으로 기술을 가르쳐준 스승 신일본제철을 뛰어넘으며 일본국민들의 경외심을 이끌어내었다. 2009년 시진핑 중국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은 일본 아키히토 천황의 즉위 20주년 기념공연무대에 직접 올랐다. 이것이 외교이다. 명분을 떠나 철저한 장사꾼의 정신을 가지고 외교에 나서야 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미국이 동북아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본의 침략을 받은 동남아 여러 나라 그리고 호주 인도도 찬성을 표명했다. 이런 변화된 국제 현실에서 한미연합사의 7개 후방기지를 일본에 두고 있는 우리가 그것도 중국과 함께 이를 문제 삼는 것이 과연 현명한 행동일까? 지난 5월 오바마 대통령은 원폭도시 히로시마를 방문했고 이달 12월 27일에는 아베총리가 진주만 애리조나 기념관을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찾아 희생자탑에 헌화하며 동맹관계를 재확인했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도 사실상의 동맹이 되어야한다고 전직 외무장관은 말한다. 전 주한 독일대사 마파엘은 한국이 일본과의 과거사에 집착하지 말고 한일화해를 달성하고 남북통일을 이루어낸다면 세계의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이안 브루머 뉴욕대 교수는 국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도 영원할 수 없으니 한국이 중국의 위성국가가 되지 않으려면 일본 등과 연대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힘이 아직 남아 있을 때 부지런히 우리의 힘을 기르는 것이 먼저다. 국제사회는 오로지 힘만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무법천지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에서 이만큼 대접을 받고 사는 것도 우리의 신장된 국력 덕분이다. 동아시아의 전략가 박태준은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 “한국은 중국 턱밑의 목젖과 같고 일본 옆구리에 놓인 단도와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