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발표

현대경제연구원이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개요

사회신뢰도는 1인당 GDP, 지니계수 등 경제변수와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지표이다. 사회신뢰도가 높으면 1인당 GDP도 높은 모습을 보이는 반면, 지니계수는 낮아져 불평등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 World Value Survey(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신뢰도는 29.7%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인 네덜란드(66.2%), 미국(38.2%) 등에 비해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신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신뢰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우리나라 사회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인식

(사회신뢰도) 주변인 및 여론주도층에 대한 신뢰도에서 국민들은 주변 이웃(6.2점)을 가장 신뢰하였고, 정치권(2.8점)을 가장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적부문의 신뢰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친구의 수는 평균 3.0명에 불과해 우리나라 사회의 전반적 신뢰도는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체제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 사회체제에 대한 평가에서 민주주의의 성숙(6.2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능력에 따른 보상(2.8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한편 30년 전인 1980년대 중반에 비해서는 사회가 대체로 공정해졌다와 변화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체감계층) 우리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경제적 계층은 중간층이 가장 높은 비중(47.3%)을 차지했지만, 중하층 이하로 느끼는 국민이 43.9%로 중상층 이상(8.9%)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층 이동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느끼는 국민이 전체 응답자의 44.0%인 반면, 계층 이동가능성이 높다고 느끼는 국민은 15.8%로 크게 낮았다.

(사회통합 강화 전제조건) 우리 국민들은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설문응답자 중 31.4%가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계층 이동가능성에 대한 응답별로 살펴보면 계층이동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기회균등과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정사회를 위해 중요한 것) 우리 국민들은 공정사회를 위해서는 기득권층의 특혜 내려놓기(28.5%), 법과 원칙에 의한 사회운영(26.2%)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계층 이동가능성에 대한 응답별로 살펴보면 계층이동가능성이 높다고 느낄수록 법과 원칙에 의한 사회운영이, 계층이동가능성이 낮다고 느낄수록 기득권층의 특권 내놓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사회 통합 강화와 공정한 사회로의 발전, 더 나아가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기 위해 사회신뢰도와 공정성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 경제주체들에게 사회신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정한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나 잘못된 관행 등 사회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사회 신뢰도와 공정성 제고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계층의식을 향상시키고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