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위한 환경조성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추구하는 최고의 단체
1961년 설립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그 동안 ‘인구의 자질’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해 왔으며,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신언항 회장은 “우리 협회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인구 관련 민간 최고수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임신·출산·양육 친화 사업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신 회장과의 일문일답.
▲ 협회가 인구현안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단체라고 생각되는데 기관 소개 부탁드립니다.
-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6조에 의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의 법정 민간단체입니다. 과거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등의 표어로 가족계획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출산장려를 위한 환경조성과 국민의 건강을 증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저출산 인식개선 및 출산양육 환경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취임소감과 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산 문제라는 어려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가 생긴다는 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인데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가 늘어가고 있다니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고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는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의 소임을 맡은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과 출산을 생각하면 부담이 아닌
기쁨이라는 따뜻한 감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961년 ‘가족계획협회’로 출범했는데 당시와 현재의 사업방향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우리협회 출범당시 합계출산율이 6.0으로 인구 억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아 산아제한이 국가 시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었고, 정부는 인구억제정책에서 인구의 자질 향상과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어 사회전면에 부각되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과 일․가정양립, 남성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 얼마 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스웨덴 아빠들의 육아참여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을 일명 ‘라떼파파’(Latte+papa)라고 부르더군요. 한손으로는 유모차를, 또 한손으로는 카페라떼를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육아는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느껴졌습니다.
스웨덴도 처음부터 남성육아가 당연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20년 정도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아빠 육아’가 자연스러운 사회문화로 정착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부부 공동 육아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남성의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는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며 가족 구성원 내에서 아빠의 역할을 중요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아빠들이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회의 변화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하는 여성들이 양육의 부담과 경력단절을 걱정해 일과 가정 중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도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보장 등 기업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부·기업·가정이 합심하여 노력할 때 자녀의 양육이 소중하고 행복의 원천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며 저출산 문제의 실마리는 하나씩 풀려나갈 것입니다.
▲ 지역마다 다양한 출산장려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출산장려금은 지역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 출산장려금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자녀를 낳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지자체의 존립자체를 우려해 인구유입 방안의 하나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지역마다 금액의 편차가 크며, 수령조건 또한 다릅니다. 따라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주소지를 옮겨 출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이 적은 곳의 부모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출산을 장려하려는 원래 목적이 퇴색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출산장려금 재원은 전적으로 지자체 재정 자립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이 제도가 출산율 증대라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의 형평성이 맞춰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마다 다른 정책이 아닌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 제도의 시행 등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복지수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만혼, 비혼 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최근 미혼 남녀의 결혼이 늦어지는 만혼 현상이 나타나면서 초혼 연령이 남성은 32세 여성은 29세로 높아졌으며 비혼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혼, 비혼은 개인이 선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주거마련, 결혼비용을 낮추는 등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이 기혼 부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층으로까지 확대하여 만혼, 비혼을 완화시키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결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고용불안, 소득양극화 등 복합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결혼을 선호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작은 결혼식, 작은 육아 등 저비용으로도 결혼과 출산이 가능한 사회적 여건이 조성될 때 만혼과 비혼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산장려에 앞장서는 협회로서 다른 기관과 차별화 된 협회만의 출산친화제도가 있는지요.
- 우리 협회에선 2014년부터 ‘아빠휴가 및 육아휴직 복직자 유연근무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빠휴가’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직원에게 30일 동안의 휴가를 제공하며 휴가 중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협회 60%, 고용노동부 40%)를 보전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복직자 유연근무제도’는 육아휴직 복귀 직원을 대상으로 주당 20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근무 사용이 가능하며, 2시간 내외에서 출근시간 조정이 가능한 탄력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무제 사용으로 아이를 가진 한 여성 직원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 주는 고민이 해결됐으며
쌍둥이 육아로 1년 휴직한 남성 직원은 올해 1년 연장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녀가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자녀진료 특별 반가는 직원들이 평상 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 2017년에 협회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요.
- 인구문제는 국정 어젠다 중 우선순위며,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정책을 정부가 나서서 추진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반발감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차원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국민홍보와 조사연구를 역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출산은 위기다’ 식의 겁주는 홍보가 아닌 가정과 자녀의 가치,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 등 내 문제로 와 닿을 수 있는 홍보 방식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문·방송·라디오 등의 매체를 활용해 출산친화 환경조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것이 사회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SNS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각 분야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 전 분야의 역량을 집결시키고 국민인식개선의 주체인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대학생인구토론대회, 인구시민포럼, 국민참여공모전 등을 개최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교육·경제·조세 등 여러 가지 정부 정책 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정책과제를 발굴 할 수 있도록 조사 연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문제는 국민 전체가 풀어가야 할 국가적 어젠다인 만큼 예산을 비롯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지하철을 타면 임산부 배려석이 보입니다. 임산부 배려를 위해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로 우리 협회는 매년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서울메트로(1,2,3,4호선), 서울시 도시철도공사(5,6,7,8호선), 서울시 메트로 9호선(주)와 MOU 체결을 통해 임산부자리 양보와 인식개선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1회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임산부와 일반인 8,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인구보건복지협회, 2016년) 임산부의 59.1%가 배려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좌석양보(59.4%), 근무시간 등 업무량 조정(11.5%)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임산부 배려석 마련과 임산부 배려 앰블럼 홍보 등 협회가 추진한 다양한 사업이
임산부 배려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초기 임산부는 임신여부가 눈에 띄지 않아 배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임산부임을 알게 해주는 임산부배려 엠블럼 가방고리를 더 많은 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 더피플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저출산은 오늘날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많은 기업에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산전산후 휴가제도, 아빠 휴가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직원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하거나 출산한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료직원들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업주의 깊은 이해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